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50g \| 15222520mm
ISBN13	9791155429181
ISBN10	115542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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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율촌 고문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8회, 율촌 고문, 유엔한국협회 부회장/CEO, CTBTO현인그룹위원, 전 외교부 대사, 전 UN군축위원장

김동수 율촌 북한팀장(조세그룹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8회,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신동찬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6회, 미 노스웨스턴대 법학석사, 율촌 기업법무그룹 파트너 변호사

송상우 율촌 회계사
서울시립대 세무, 공인회계사 29회, 미 노스웨스턴대 조세법 석사, 율촌 조세그룹 조세자문팀장

한동수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학석사, 사법시험 34회,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 율촌 지적재산권그룹 파트너 변호사

한수연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46회, 경희대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안보북한정책 전공,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파트너 변호사

박준모 율촌 연구위원
연세대 경영, 미 MIT 경영대학원 석사(MBA), 매일경제 기자, 율촌 리서치 팀장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전병득 부장, 서찬동 차장, 신수현 · 안병준 · 이영욱 · 김정법 · 송민근 · 이진한 기자

20여 년간 남북경협의 역사에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한다. 〈매일경제〉는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북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 전문변호사들과 기획한 이 책이 아무쪼록 북한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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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최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법률가인 저에게 “그런데 북쪽은 법률 같은 것도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나” “잘 모르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만한 건 없나” 하며 조심스레 물어오곤 합니다. 20년에 걸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민에 실효적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 권의 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칫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대북경협 사업에 조그마한 등대 역할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

남북 교역에 참가하는 기업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5·24 조치 이후 대북 교역 및 경협에 관여하던 960여 개 업체 가운데 377개(39.2퍼센트)가 폐업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5·24 조치 이후 200개 이상의 업체가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정 미준수로 인해 관세청, 경찰 및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제재 조치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힘겨루기 등으로 인한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 역시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여전히 밖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급속한 정책의 전환, 기존 결정의 번복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다.
- 『대북 사업 계약 십계명』 중에서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평창 올림픽을 전후하면서부터 다방면에 걸쳐 남북 교류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남북경협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절과 현재가 다른 점이라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유엔과 미국, EU 및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남북경협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 『대북 제재와 남북경협』 중에서

그런데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이 적용되므로 북한에서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직접 적용이든, 아니면 북한 국내법에 따른 적용이든 법적인 근거가 요청된다. 그에 따라 북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북한 국내법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남한의 지식재산권 법제와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북한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중에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남북경협주(株)’에 대한 소식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은 남북경협주로 부상한다. 대북 제재가 완화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태경산업도 남북수혜주(株)라며 주식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다. 과거 북한 광물자원을 수입한 이력이 있어서다.
태경산업이 2015년 인수한 에스비씨는 2001년부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국내 여러 유통업자를 통해 북한산 아연괴를 수입해왔다. 2003년, 2004년에는 연간 1만 5,000톤이상 북한산 아연을 수입할 정도였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태경산 업은 남북경협이 가시화되면 재빨리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풍부한 북 광물 수입 태경산업』 중에서

“수산업은 대표적인 1차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죠. 2025년을 바라보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논할 때 남북공동어로작업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어구와 어망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회사가 만든 물품이 북한 해역에 펼쳐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자회사로 개성신한물산을 설립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북한수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 『남북공동어로 추진 신한물산』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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