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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0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52120120 |
| ISBN10 | 8952120124 |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012이동
임혜란 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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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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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가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영미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으며, 유럽이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복지자본주의 역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달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발전은 국가자본주의 또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이 또 다른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가자본주의, 발전국가모델이 이론적??실천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3쪽)
발전국가모델의 특징은 전략적 산업정책, 상대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관료집단의 존재, 그리고 국가사회의 협력을 반영하는 ‘연계된 자율성’의 제도적 배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제도, 관계, 그리고 발전정향적 이념을 핵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외부환경의 도전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37쪽)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후-후발개도국의 발전경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적 요소는 환경변화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자율적 역량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인데,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국가는 선진국의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국내의 산업화과정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진행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그런 점에서 후-후발개도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발전을 위한 일반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145쪽)
과거의 냉전시기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념적 대치가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이 서로 나뉘었다. 당시에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분명했다. 따라서 냉전의 핵심국인 미국과 소련은 친구에게는 군사동맹, 경제원조 및 우호적 통상환경을 부여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신냉전시기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핵심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이념 차원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공통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에 공동으로 연루되어 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21세기의 국가생존에 있어 이러한 이념대치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과 친구의 구분이 다소 분명하지 않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정치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중국과의 무역, 투자, 금융관계 의존도를 높여 왔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에 선택의 압력을 넣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의존도를 높여 온 국가들로서는 신냉전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154-155쪽)
발전국가모델의 특징은 전략적 산업정책, 상대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관료집단의 존재, 그리고 국가사회의 협력을 반영하는 ‘연계된 자율성’의 제도적 배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제도, 관계, 그리고 발전정향적 이념을 핵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외부환경의 도전에 대한 국가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37쪽)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후-후발개도국의 발전경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핵심적 요소는 환경변화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자율적 역량에 있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인데,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국가는 선진국의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국내의 산업화과정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진행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그런 점에서 후-후발개도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발전을 위한 일반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145쪽)
과거의 냉전시기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 이념적 대치가 분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진영이 서로 나뉘었다. 당시에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분명했다. 따라서 냉전의 핵심국인 미국과 소련은 친구에게는 군사동맹, 경제원조 및 우호적 통상환경을 부여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신냉전시기는 친구와 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핵심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이념 차원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공통적 기반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에 공동으로 연루되어 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념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21세기의 국가생존에 있어 이러한 이념대치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과 친구의 구분이 다소 분명하지 않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정치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중국과의 무역, 투자, 금융관계 의존도를 높여 왔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에 선택의 압력을 넣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의존도를 높여 온 국가들로서는 신냉전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154-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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