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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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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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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1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710g | 153*225*30mm
ISBN13 9791160021769
ISBN10 11600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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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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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보다 달러화가 강하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가치가 더 높다는 의미다. 유로화로 표시된 달러화의 가치가 크다는 것은 유로화의 대미 달러화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도 된다. 예를 들어 ‘1달러에 3유로’일 경우 ‘1달러에 2유로’일 때보다 달러화가 강세임을 의미하므로 1유로에 0.5달러에 비해 1유로에 0.33달러가 강 달러다. 이처럼 ‘달러화 강세’라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국의 통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말과 같다.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달러화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즉 금융비용금리도 상대국 통화의금리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달러화 강세는 미국 금리가 높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높으면 외국 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를 이자차익 거래라고 한다. --- p.29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수지개념상으로는 GDP계정에서 보통 ‘NX’라고 정의한 순수출와 같다. 하지만 국제수지상의 순수출과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순수출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계정상 국제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후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관세청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수출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으로 지급한 부분’의 차이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하고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운임료,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이 쓰고 간 돈 등이 서비스수지의 수입으로 잡힌다. 반면에 한국인이 쓴 해외여행 경비, 특허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비용 등은 서비스비용으로 계산된다. 소득수지는 한국과 외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 각각 직접 투자한 결과 가져가고 가져오는 수입과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 p.40

공정무역은 보호주의 무역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로 영어로는 ‘level playing field’라고도 한다. 공정무역론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987년 연두교서로, 당시 그는 “미국은 공정하며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 미국은 교역의 대국일 뿐 결코 무역의 일방적인 소비시장이 될 생각은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시장을 평평하게 하다” 또는 “시장을 똑같이 하다”라는 말은 시장 참여자 모두는 동등한 규칙에 따라 시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간섭을 일체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환율 조작과 같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공정무역의 위반사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게 했다. 즉 중국과 아시아 경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경우 미국은 반덤핑이나 환율조작 비율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p.62

‘넛지’의 대표적 사례로 변기에 붙인 파리 모양의 스티커가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설치된 변기에 파리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더니 훨씬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넛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전력 사용 감축은 물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튼튼해진다’ ‘계단 한 칸에 0.25칼로리가 소모된다’ 등의 문구들을 적어놓거나, 계단을 밟을 때마다 피아노 음율이 울리게 하는 것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속도가 많이 나는 곳에는 블록 모양의 3차원 페인트를 도로에 그려놓음으로써 블록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속도를 낮추게 하는 ‘넛지’도 있다. 리처드 테일러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서 세금을 미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넛지’ 효과를 예로 들었다. --- p.98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는 경제학의 체계를 구축했으며 아담 스미스, 토마스 맬서스 등과 함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학자다. 그는 의원이면서 사업가, 금융인, 투자자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귀화한 전통 유대인 증권거래업자의 일곱 자녀 중 셋째 아들로 런던에서 출생했으며, 21살 때 퀘이커교도인 프리실라 앤 윌킨슨과의 결혼을 계기로 부모 및 유대인사회와 결별하고 유니테리언종파에 들어감과 동시에 독립한 증권거래업자가 되었다. 모두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3명의 아들 중 2명은 의원을 지냈고, 셋째 아들은 초대 지질학회 멤버가 되었다.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1799년 영국의 리조트 휴양지바스에서 읽고는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37세에 첫 경제학 논문을 썼고, 이로부터 10년 후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는 증권 거래업자로 일하면서 꽤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이는 1814년 그의 나이 42세 때 은퇴를 한 동기가 되기도 했다. --- pp.109-110

물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가운데 생활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서 물가의 흐름을 보다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하고 최근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물가지표를 물가지수 라고 한다. 물가에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용한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사이에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근에는 ‘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발표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품목 489개 중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 생활필수품 152개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을 측정해 산출하고 있다.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08년에 비해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1996년 첫 통계치가 발표된 이후 가장 낮게 상승했다고 한다. --- pp.132-133

바스켓 방식이란 바스켓에 여러 상품을 담듯이 다양한 국가의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해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말까지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치를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환율 조정에 변수가 자주 발생하자 1980년부터 고정 환율제도 대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통화 바스켓 제도하에서 원화의 환율이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지적이 일자 1990년 3월 이후 시장평균환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스켓 방식에서 외환 당국의 외환환율 조작 가능성은 일종의 실세 반영치라는 임의성이 큰 정책 변수에 의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이 바로 실세 반영치에 의한 환율 조작으로 비쳐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 p.137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에는 일정 세율을 부가해 과세하는데, 이를 부가세라고 한다. 부가세법은 지난1 96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어왔는데, 2006년 국세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지방세 중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부가세 및 영업세 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국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넓은 의미에서 부가세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또는 다른 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후자만을 가리킨다. 한편 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세금을 본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본세의 제약을 받으며 제한세율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가세 제도는 앞서 계산 방식을 소개한 것처럼 과세가 간단하며, 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을 도모하기 쉬워 세금을 거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 p.161

브레튼 우즈 체제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의 휴양지인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전후의 국제통화질서를 말한다. 이때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금 1온스당 미국 달러 35달러를 교환하는 형태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IMF와 IBRD를 설립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달러화 금본위제 선언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새로운 통화질서가 창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세계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달러화가 금 1온스당 일정 가격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국의 화폐가치는 달러화에 대한 가치로 표시되는데, 당시 달러화는 금 1온스당 일정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 p.170

사물인터넷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모든 물건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사물에 통신 기능과 정보처리 기능 등이 장착되어 있어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호 연결된 정보처리 및 일정 기능 운영 시스템을 통해 기술 혹은 기기의 효율과 사람들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말한다. 즉 서로 연결된 모든 기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는 동시에 개별 객체들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계, 목걸이 등의 형태로 착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심장 박동수, 걷는 운동량, 소모 칼로리 등이 측정되고, 이를 스마트폰 혹은 개인용 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격 자동 검진은 물론이고 지역 센서와 연결을 통해 주변 주요 시설 및 기호 시설에 대한 위치 파악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향후 무인자동차, 무인드론기 등의 운용에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되어 운행중 다양한 정보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p.183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회과학자이자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출생했으며 출생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1737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했는데, 글래스고대에서는 도덕철학을 공부하며 도덕철학자 피터 해치슨의 가르침을 받았다. 1740년부터 6년간 옥스퍼드대의 베일렬칼리지에서 수학한 뒤 한때 에딘버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1751년에 글래스고대의 교수로 취임해 해치슨의 뒤를 이었다. 1759년 『도덕감정론』을 출판하면서 계몽사상가로 활동했는데, 당시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가인 데이비드 흄과도 교류했다. 그 무렵 훗날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도 같은 대학의 실험 조교로 있었는데 스미스는 그를 보호·격려했다. 부총장을 역임한 뒤 1764년 대학을 사임하고 버클루공의 개인교사로 약 3년간 프랑스에서 체재했다. 그 사이에 볼테르 및 중농학파의 케네 등과 접촉하며 학식을 넓혔는데, 귀국 후에는 고향에서 『국부론』집필에 전념했고, 이 책은 1776년 미국독립전쟁이 한창인 때 발간되었다. --- pp.239-240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지급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시장의 ‘밖’을 이야기한다. 외부 효과의 예로 흔히 자연이나 환경문제를 드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면 서울에서 사는 삶의 질이 올라간다. 경제적으로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처럼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긍정적일 경우 사회 전체의 비용이 감소하므로 삶의 질이 올라가지만, 부정적인 경우 사회비용 부담이 커져 삶의 질이 떨어지며 동시에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 따라서 부정적일 경우 대부분 규제와 감독 정책을 강화하기도 한다. --- p.278

스프링을 아주 세게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 그 위에 놓인 물건은 상당히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진다. 스프링의 탄력도와 손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에 따라 그 물건의 치솟는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적개념으로 옮기면 소득가격의 비율이 변할 때 소비의 비율이 얼만큼 변하는지가 소득에 대한 소비의 탄력도라 할 수 있다.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매우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은 마이너스 수치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대치가 클수록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이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오르더라도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의식주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쌀의 소비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전기, 가스 등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오르면 전자제품이나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나 가스와 같은 동력원은 소득에 비해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의 종류를 구분할 때 또한 소득탄력도와 가격탄력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 p.391

경제에 있어 펀더멘탈이란 국가경제의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거시적·미시적 경제지표들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소득계정상에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무역수지를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좀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통화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와 환율, 외환보유고, 소비자물가, 생산자 물가, 통화 공급량과 유통속도 등을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재정정책상으로는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국가부채 및 정부부채 규모 등을 각각 지표로 볼 수도 있다.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말은 국가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해당 국가는 경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서 열거한 거시 및 미시적 경제지표들이 모두 양호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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