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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4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91쪽 | 72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50936518 |
| ISBN10 | 8950936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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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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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토대로 한 예측과 미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서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안을 자신들의 가치 및 이익과 연결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p.53
민주당 집권기에는 소득 구간 전체에서 공화당 집권기보다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은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여기에서도 미국 서민들의 경제 형편에 당파적 정치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94
미국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는 평등의 이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정치 문화에서는 평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네이선 글레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잘사는 민주국가의 시민들과 달리 불평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심지어 엔론Enron 같은 사건들이 터진 후에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불평등에 대해 여전히 개의치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정당하게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지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지는 않는다.” ---p.182
미국인들이 부시의 감세 조치에 보인 반응은 평등주의 정서와 구체적인 정책 선호를 연결시키지 못한 사례 연구감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지지 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이렇게 야심찬 정책 변화를 꾀하고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체제가 본인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p.233
나는 보수주의 두뇌 집단, 이익 집단, 선동가들이 활약하기 훨씬 전부터 상속세가 미국인들에게 꽤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 대중의 정서가 공공 정책을 결정한다면 상속세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실질적인 ‘정치적 미스터리’는 최근에 폐지운동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세금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정치가 과거 10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p.281
최저임금 인상이 폭넓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는데도 1960년대 이래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공화당 지지자들과 부자들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지지했고, 경제학자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워싱턴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저임금이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p.331
그러나 더 부유한 시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는 선거에서 양당 의석 비율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일상적 정책 선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서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민주당 집권기에는 소득 구간 전체에서 공화당 집권기보다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은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여기에서도 미국 서민들의 경제 형편에 당파적 정치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94
미국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는 평등의 이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정치 문화에서는 평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네이선 글레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잘사는 민주국가의 시민들과 달리 불평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심지어 엔론Enron 같은 사건들이 터진 후에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불평등에 대해 여전히 개의치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정당하게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지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지는 않는다.” ---p.182
미국인들이 부시의 감세 조치에 보인 반응은 평등주의 정서와 구체적인 정책 선호를 연결시키지 못한 사례 연구감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지지 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이렇게 야심찬 정책 변화를 꾀하고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체제가 본인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p.233
나는 보수주의 두뇌 집단, 이익 집단, 선동가들이 활약하기 훨씬 전부터 상속세가 미국인들에게 꽤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 대중의 정서가 공공 정책을 결정한다면 상속세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실질적인 ‘정치적 미스터리’는 최근에 폐지운동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세금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정치가 과거 10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p.281
최저임금 인상이 폭넓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는데도 1960년대 이래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공화당 지지자들과 부자들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지지했고, 경제학자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워싱턴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저임금이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p.331
그러나 더 부유한 시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는 선거에서 양당 의석 비율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일상적 정책 선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서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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