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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 100년의 꿈과 현실

시진핑의 중국 : 100년의 꿈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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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5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65963
ISBN10 894606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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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금은 해양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신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욕을 명백히 하는 등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탄생 당시 시진핑 지도부를 지배한 것은 강한 위기감이었다. 그리고 시진핑과 그 측근들은 그러한 위기감을 계속 안고 있는 상태이다. 자신감 이면의 깊은 불안과 공포를 간과한다면 시진핑 지도부의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p.19

후진타오는 “나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 본래 하고자 했던 일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향후에는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10년 전 장쩌민이 총서기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머무르는 등 권력을 수중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당내에 은연중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임이 명백했다. --- p.22

당내에는 일명 ‘반부패 피로’ 현상이 확산되었다. 관료들은 자신도 언제 밀고되어 검거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 때문에 출장과 연회 등을 자숙하게 되었고 동료끼리 속마음을 말하거나 업자와 접촉하는 일도 과도하게 피했다. 업무에서 실적을 쌓기보다 보신을 도모하는 등 중앙 및 지방 간부의 의욕과 적극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더해, 가혹한 단속이 당과 군에 은밀한 반발을 축적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시진핑 체제가 발족한 후 3년 동안 반부패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반부패의 정치적인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이러한 구심력을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다시 당 지도부를 짓누르고 있다. --- p.28

시진핑의 발언이 자신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아랫사람이 작성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은 당시 중국의 차기 지도자는 미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라는 점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전임 후진타오가 딱딱한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미국 수뇌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당시 시진핑이 보여준 자세는 미국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져 미중이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 p.43

확실히 시진핑 지도부 아래에서 중국은 존재 형식을 디자인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도 이는 경험한 적 없는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미 관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만 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오바마 정권과의 사이에서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후진타오 지도부로부터 위탁받은 신형 대국관계의 호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정권과는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인가? --- p.64

광대한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던 왕조 시대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이 의미하는 바에 개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 계승되고 있는 듯했다. 사람이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고 자신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독자적인 역사관이 지도자의 언동이나 실제 정책에 짙게 반영되어 타국과의 마찰과 대립을 초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p.76

‘중국의 꿈’을 말하는 시진핑 지도부는 2016년부터 경제 5개년 계획에서 식품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독관청과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문제는 변함없이 심각하지만 중국공산당 정권은 자신들의 위신을 걸고 베이징에 푸른 하늘을 되돌려주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남긴 교훈은 단순히 환경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식과 대책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비명과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를 우선시하고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 아니었을까? --- p.109

그러나 대학생의 수가 증가해 조건이 좋은 직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더 이상 학력만으로는 인생 설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에 대한 증오심에 가까운 생각을 누설했던 그 대학 강사도 바라던 곳에 취직을 하지 못했고, 셋집에서 생활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상태였다. 장밍은 “조국과 함께 자신도 풍요로워진다는 기대가 없어지고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 p.116

중국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도시 지역의 인구가 농촌 지역의 인구를 상회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농민의 시민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농민을 토지에 묶어두었던 호적 제도 및 농촌과 도시의 서로 다른 의료 보험, 학교 교육 시스템을 대폭 재검토해야 한다. 일련의 개혁이 지도부가 구상하는 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농민이 도시로 점차 유입된다면 산업 구조를 포함해 중국의 국가 형태가 변모할 것이다. --- p.126

중국은 톈안먼 사건과 옛 소련 붕괴 이후인 1992년 덩샤오핑이 행한 남순 강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노선으로 돌아감으로써 개혁개방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 덩샤오핑의 뒤를 계승한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경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는 현실 노선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중국공산당 안팎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NGO 활동 관리법’의 제정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p.136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한 문혁 노선과 경제 건설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개혁개방 노선이 있다면, 전자를 상징하는 것이 마오쩌둥이며, 후자를 상징하는 것이 덩샤오핑이다. 시진핑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어쨌든 각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역사이며 그 축적 위에 오늘날의 중국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우회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공산당이 걸어왔던 족적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치제도 개혁방식을 연구하는 정치학자 리판(李凡)은 시진핑의 이 발언을 들은 후 “그는 마오쩌둥이기도 하고 덩샤오핑이기도 한 인물이 되고자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p.177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아래에서 결속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건전한 의논과 비판까지 봉쇄해 정책의 폭이 좁아질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시진핑에 대항할 수 있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유력한 지도자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노선이 굳어져온 중국 정치의 역동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 p.199

중국 문명의 유전자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섞여 있으며 그러한 문명은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일컬어졌던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경쟁했던 사회의 다양성과 관용 가운데 육성된 것 아닐까?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억누르고 동일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로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소프트파워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인민폐 외에 어떤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것인가? 타이완과 홍콩, 그리고 소수민족의 항의는 중국이 향후 직면할 무거운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 p.210

필자의 눈에 비치는 중국은 강하고 기세가 가득한 동시에 취약하고 위태롭기도 했다. 풍요한 생활을 즐기는 세련된 사람들이 있는 한편, 빈곤과 불공정함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만큼 거대하고 다의적인 국가도 없다. 생활방식도 사고방식도 서로 다른 13억 명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으로 경도되면서 이제까지 존속해왔다. 그 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시계추 같다는 생각도 든다.
---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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