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Author: 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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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1998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4421458
ISBN10	89744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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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양식

중앙대학교를 졸업. 영국 리버풀대학 및 엑스터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였음.
제 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77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총무처 국외훈련과장, 인사과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석연구원을 역임.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 파견되어 사무국장으로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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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기꺼이 부담해야 하고 적은 세금을 내고자 한다면 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로서의 신분과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고객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국민들은 적은 세금을 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는 정부로 하여금 세금과 서비스 수준간의 순환논법의 고리를 벗어나도록 압력을 가한다. 비용의 추가부담 없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는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전략적인 도구가 활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 시설직원, 국공립병원의 안내직원, 학교의 카운셀링 전문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봉사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사회각분야에서 퇴직한 50대에서 60대까지의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이나 학부모 특히 현재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각분야의 학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주부들을 약간의 훈련을 거쳐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주 1회정도 봉사토록 하게 하거나 카운셀링 교사로 활용하게 되면 납세자가 낸 돈을 쓰지 않고도 지역사회의 공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게 해결하게 함으로서 참여자들에게는 자아실현과 만족감도 주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이 제도의 활발하고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하는 개인과 단체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거나 희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보다 많은 사람을 이 계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 제도가 바라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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