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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441g | 153*215*20mm |
| ISBN13 | 9791187059462 |
| ISBN10 | 1187059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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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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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이유로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수의 권익을 억압한다면 조합원의 반발은 물론 그로 인한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재개발 개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보니,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 p.6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時價)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
--- p.17~18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그래서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 하며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p.22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
--- p.36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물건은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이전을 요구해오면 넘겨주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일단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그것이 다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찰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 p.43
이제는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데도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총회결의에 흠이 있으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혹은 무효이다)’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 p.67
사람들은 보통 조합장이 사업의 모든 권한을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합을 이끌어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된 민감한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p.80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니, 어찌 보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게 의뢰인에게는 더 유리한 일일지도 모른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가액을 높이고자 항소하여 재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빨리 조정으로 확정시키고 10%의 이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p.112
상가 소유자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처분은 아파트와 상가 전체를 포괄하는 토지이고 그중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체에 미치는 지분이 상가 건물의 지반토지로 분할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토지가격에는 엄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 p.13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분양신청을 한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된다. 청산은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재개발의 경우 수용으로 한다. 재건축은 매도청구이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가보상을 한다. 이와 달리 재개발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한 번 거치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시행된다. 물론 이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리고 재개발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 p.163
정관이나 총회에서 의결로 막연히 ‘사업비’를 분담시킨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범위도 문제가 된다. 간혹 조합에서는 현금청산비용까지 조합의 사업지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현금청산을 하고 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비용을 지출된 사업비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비 공제항볍을 하는 경우 부적적한 금액은 빼도록 해야 한다.
--- p.21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해지고 동의한 자들에 대한 철거가 시작된다. 일부 집이 철거되고 빨간 페인트로 X자를 그려놓고 창문을 깨뜨린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와 철거를 하게 하는 강력한 계획이므로 일단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 p.253~254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은 급박한 상태에서의 임시처방이고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적(해산, 청산, 집행부 장악)을 곧바로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다만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p.256
법은 계속 바뀐다.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온다. 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진다. 이런 법을 강자들이 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법을 알고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 p.6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時價)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
--- p.17~18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그래서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 하며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p.22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다.
--- p.36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물건은 보통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이전을 요구해오면 넘겨주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일단 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그것이 다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찰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 p.43
이제는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데도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총회결의에 흠이 있으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혹은 무효이다)’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한다.
--- p.67
사람들은 보통 조합장이 사업의 모든 권한을 쥐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합을 이끌어가는 수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나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된 민감한 사항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p.80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니, 어찌 보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게 의뢰인에게는 더 유리한 일일지도 모른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가액을 높이고자 항소하여 재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빨리 조정으로 확정시키고 10%의 이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p.112
상가 소유자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처분은 아파트와 상가 전체를 포괄하는 토지이고 그중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체에 미치는 지분이 상가 건물의 지반토지로 분할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토지가격에는 엄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 p.13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분양신청을 한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된다. 청산은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재개발의 경우 수용으로 한다. 재건축은 매도청구이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가보상을 한다. 이와 달리 재개발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한 번 거치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시행된다. 물론 이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그리고 재개발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 p.163
정관이나 총회에서 의결로 막연히 ‘사업비’를 분담시킨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범위도 문제가 된다. 간혹 조합에서는 현금청산비용까지 조합의 사업지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현금청산을 하고 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비용을 지출된 사업비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비 공제항볍을 하는 경우 부적적한 금액은 빼도록 해야 한다.
--- p.21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구역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해지고 동의한 자들에 대한 철거가 시작된다. 일부 집이 철거되고 빨간 페인트로 X자를 그려놓고 창문을 깨뜨린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와 철거를 하게 하는 강력한 계획이므로 일단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 p.253~254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은 급박한 상태에서의 임시처방이고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적(해산, 청산, 집행부 장악)을 곧바로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다만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p.256
법은 계속 바뀐다.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온다. 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진다. 이런 법을 강자들이 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법을 알고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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