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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제학

토지의 경제학

: 경제학자도 모르는 부동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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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51쪽 | 582g | 153*224*30mm
ISBN13 9788971994795
ISBN10 89719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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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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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토지문제에 관한 한 자기 아버지(신고전학파)가 할아버지(고전학파)를 배반하고 엉터리 이론을 만든 줄도 모른 채 아버지의 주장이 시장주의의 전범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지만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범이 되어야 할 것은 고전학파와 헨리 조지의 경제학이다. 토지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중시하는 고전학파와 헨리 조지의 시각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시장주의가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p.13

클라크를 경제학 교수로 뽑은 사람은 부유한 실크 수입업자이자 지주였으며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었던 세스 로Seth Low였다. 1895년에 로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그의 유력 상대가 바로 헨리 조지였다. 클라크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당시 콜롬비아 대학교 외에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이 반 헨리 조지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들 모두가 클라크를 영입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고 한다. 이 대학교들의 설립과 발전에 지주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라크와 함께 헨리 조지 비판에 앞장섰던 미국의 신고전학파로는 셀리그먼 외에도, 미국 경제학회 초대 회장과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프랜시스 워커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서 토지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일리를 들 수 있다. 시카고학파를 창시했던 프랭크 나이트가 그들의 뒤를 이었다. 헨리 조지를 비판하기 위해 클라크, 셀리그먼, 워커, 일리, 나이트 등이 한결같이 동원했던 방법은 토지와 자본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미국의 경제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그들은 많은 책과 논문을 집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토지를 무시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발전과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토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pp.27~28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사유제 없이는 성립 불가능한 경제체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토지를 공유로 하거나 토지의 공공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를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토지사유제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즉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토지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비판은 지주 세력의 이해를 옹호할 목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색깔론’일 경우가 많다.
사실 토지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인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를 기준으로 토지제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가지면 토지사유제가 되고,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가지면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가 된다.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공유제가 되는데, 이는 처분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제도로 나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세제(혹은 지대조세제)가 되고, 공공이 처분권을 가지면서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길 경우 토지공공임대제가 된다. 실제로는 각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의 토지제도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pp.84~85

토지사유제와 토지 매매시장을 없애자고 하면 펄쩍 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이와 유사한 일을 이미 한 적이 있다. 바로 인간사유제와 인간 매매시장을 없앤 일이다. 여기서 인간사유제란 노예제도를 가리키고, 인간 매매시장이란 노예시장을 가리킨다.---p.91

헨리 조지의 불황이론은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케인스 이전에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한 경제학자는 헨리 조지 외에는 없었다.---p.170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이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말을 가지고 헨리 조지를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였지만, 그건 완전히 과녁을 빗나간 비판이었다.---p.177

마셜의 수제자로서 후생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피구, 제도학파 경제학의 시조 J. R. 커먼스Commons, 산업을 1·2·3차로 분류한 것으로 유명한 콜린 클라크Colin Clark, 199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W. 비크리Vickrey 등 저명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세의 우수성을 인정하거나 적극 지지했다. 세금 자체를 혐오하는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조차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가치세라고 말했다고 하니, 토지가치세 자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지지는 꽤 광범하다고 보아도 좋다.---p.186

최근 우리나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재원을 토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조지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배당금과 개념이 거의 동일하다. 단일세 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세금 감면보다는 사회적 배당금 지급을 중심으로 토지가치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pp.191~192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는 단기간에 완전한 형태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지가치세제는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는 공공이 토지 비축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확보한 공공 토지를 임대 방식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p.218


이제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를 제시해보기로 하자.
첫째,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토지?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잡는 것이 옳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17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법률로 확정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켜버린 보유세 강화 정책을 복원하되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린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란 토지권과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건설업체 부실 문제, 가계부채 문제, 전세대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p.275~279

논란의 여지가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은 토지를 아예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거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면, 토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토지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바로 토지공공임대제다.
토지공공임대제의 이상은 ‘토지 임대가치의 완전 환수와 자유로운 토지 이용 그리고 평등지권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의 자유와 임대기간 중 토지 사용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해야 하며 임대료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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