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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2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2쪽 | 372g | 175*225*20mm |
| ISBN13 | 9788997943623 |
| ISBN10 | 899794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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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중고생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 자식을 판사나 검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 제도는 과거에 사라진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몸속에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 제도가 남긴 DNA는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른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과거 제도-오늘날까지 이어진 교육열의 DNA」 중에서
가마솥에 들어갔다 온 죄인은 들것에 실어 가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짜 벌을 내리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은 자가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지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죠. 팽형을 당한 탐관오리는 호적이나 족보에도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주위에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처형이죠. 조선 시대 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진짜 죽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 「분경 금지법-부정 청탁 꼼짝 마!」 중에서
그래서 제가 조선 시대의 재판이 모두 원님 재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주먹구구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고을의 수령이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웃 고을의 수령이 2차 수사를 하죠. 1차, 2차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상부 기관인 관찰사에게 올려요. 그러면 관찰사가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관찰사는 그 결과를 오늘날의 법무부인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조에서 2심 판결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3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 「삼복제-억울함이 없게 하라!」 중에서
정조 때만 보면 상언과 격쟁 건수가 총 4,427건이었어요. 그중 상언이 3,000여 건, 격쟁이 1,300여 건이었죠. 정조는 접수된 상언과 격쟁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느라 허구한 날 밤을 샜다고 해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일성록》에 처리 결과를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
-「상언과 격쟁-백성과 직접 소통하라!」 중에서
- 「과거 제도-오늘날까지 이어진 교육열의 DNA」 중에서
가마솥에 들어갔다 온 죄인은 들것에 실어 가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짜 벌을 내리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은 자가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지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죠. 팽형을 당한 탐관오리는 호적이나 족보에도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주위에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처형이죠. 조선 시대 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진짜 죽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 「분경 금지법-부정 청탁 꼼짝 마!」 중에서
그래서 제가 조선 시대의 재판이 모두 원님 재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주먹구구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고을의 수령이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웃 고을의 수령이 2차 수사를 하죠. 1차, 2차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상부 기관인 관찰사에게 올려요. 그러면 관찰사가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관찰사는 그 결과를 오늘날의 법무부인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조에서 2심 판결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3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 「삼복제-억울함이 없게 하라!」 중에서
정조 때만 보면 상언과 격쟁 건수가 총 4,427건이었어요. 그중 상언이 3,000여 건, 격쟁이 1,300여 건이었죠. 정조는 접수된 상언과 격쟁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느라 허구한 날 밤을 샜다고 해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일성록》에 처리 결과를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
-「상언과 격쟁-백성과 직접 소통하라!」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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