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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원조

죽은 원조

: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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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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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6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55쪽 | 480g | 154*226*20mm
ISBN13 9788994963365
ISBN10 899496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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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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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원조라는 현대의 개발 정치가 내린 가장 최악의 결정을 지지해오던 가정과 주장들을 이 책을 통해 하나씩 해체하고자 한다. 그 증거는 매우 명백하고 그만큼 충격적이다. 원조를 거부하고도 번영을 누리는 국가들과 원조에 의존하다가 부패와 시장 왜곡 그리고 빈곤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그 결과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해진 국가들을 대비시킬 것이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원조를 비판해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허구는 계속 이어져왔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개발 재원 조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폭 경감시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모델이다. 그렇다고 실행이 너무 어려우니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책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또 다른 길, 아프리카가 그동안 좀처럼 걷지 않았던 길을 제시한다. 더욱 고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더욱 어렵지만 결국 그 길은 아프리카를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립으로 이끌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원조 없이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책이다. 그것이 왜 옳은지,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위한 유일한 길인지 이야기한다. ---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중에서

부유한 국가들에서 아프리카대륙의 각 정부로 대규모의 자금이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허성 차관(즉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으로 종종 통상적 상업시장에서보다 대출 기간이 훨씬 길다)이나 증여(기본적으로 무상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궁극적으로는 수원국들이 차관과 증여의 차이점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대규모 해외 차관이 매우 높은 양허율로 제공되고 빚을 자주 탕감해주면 빈곤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차관을 거의 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고, 원조 차관과 증여를 구분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몇 십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형태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시각, 즉 차관과 증여가 뚜렷하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과 함께 굳혀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원조가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합친 것임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고 억제하고 지체시킨 것이 바로 이 수십억 달러의 원조다. --- 「원조는 허구다」 중에서

1947년 6월 5일, 미국 국무장관 조지 C. 마셜은 하버드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이 황폐화된 유럽에 200억 달러(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달러 이상)까지 구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제안을 개괄적으로 선보였다. 마셜 장관은 경화(국제금융상 외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또는 각국의 통화와 늘 바꿀 수 있는 화폐.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옮긴이)를 벌어들일 만한 거리가 거의 없이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헤쳐 나오고 있는 유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재정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만 유럽의 정부들이 경제 부흥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셜플랜을 기반으로 미국은 유럽 14개국에 1948~1952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약 130억 달러의 원조금을 제공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상위 5개 국가는 총 원조금의 24퍼센트를 받은 영국, 20퍼센트를 받은 프랑스, 11퍼센트를 받은 이탈리아, 10퍼센트를 받은 독일이었다. 1인당 기준으로 따져보면 규모가 더 작은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노르웨이는 1인당 136달러를 받았고, 오스트리아는 131달러, 그리스는 128달러, 네덜란드는 111달러를 받았다. ---「원조의 간략한 역사」중에서

냉전의 적대감이 물리적으로도 크게 표출(가령 한국전쟁)되는 가운데, 미국과 구소련이 세계 패권을 위해 치른 수많은 아귀다툼은 경제적 동맹과 해외 영토를 두고 벌어졌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원조였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원조가 세계를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한 경쟁에서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당연히 구소련은 아프리카의 몇몇 대단한 공산주의자들(콩고의 파트리스 루뭄바와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확고한 지원자이자 자금줄이 되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와 같은 친미주의자들에게 보상을 보장했다.
따라서 원조의 필요성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되었다. 그 나라가 원조를 받을 만한지 또는 정권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빈곤한 그 나라가 이 진영과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저 진영과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다. 선한 지도자든 악랄한 독재자든 자기 편을 지지하는 이상 무엇이 문제되겠는가? ---「원조의 간략한 역사」중에서

원조의 실패에서 가장 암울한 면 가운데 하나는 공여국과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와 개발 전문가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동안 원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 통상산업부의 수석 경제학자는 “그들은 이것이 허튼 짓이라는 걸 안다. 그럼에도 티셔츠를 판다”고 말했다. 연구(많은 연구가 공여국에서 이루어졌다)를 거듭한 결과 수십 년간 수백만 달러를 들였지만, 원조는 개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클레멘스를 비롯한 연구진(2004)들은 성장에 있어서 원조의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인정했고, 하지미카엘(1995)과 라이첼(1995)은 저축과 원조 사이의 부정적 관련성을 찾아내기도 했다. 또 분(1996)은 원조가 투자보다는 소비에 자금을 공급했다고 언급했다. 즉 해외 원조가 비생산적인 공공 소비를 증가시켰을 뿐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조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져온 결과는 빈곤국으로의 급격한 전락이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잠비아의 경제지표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10년 후에는 경제 파탄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뉴욕대학 교수이자 전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빌 이스털리는 잠비아가 1960년대부터 받아온 모든 원조를 투자로 전환하고, 그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졌더라면 1990년대 초반에는 1인당 GDP가 약 2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조는 효과가 없다」 중에서

원조 덕분에 수원국들은 부패가 부패를 낳는 원조의 악순환에 빠르게 빠져든다. 해외 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이들 타락한 정부는 법치, 투명한 공공제도의 설립, 시민의 자유 수호를 방해함으로써 빈곤국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심화되는 불투명성과 점점 줄어드는 투자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이는 더 낮은 취업 기회와 빈곤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처럼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공여국들은 또 다시 많은 원조를 하게 되고, 이는 수원국들이 하강하는 빈곤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원조의 악순환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의 기회를 앗아가고, 원조에 의존하게 하는 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체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순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성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상 이 순환은 저개발을 영속화하고, 가장 가난하고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실패를 확정짓는다..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중에서

바우어가 주장했던 것처럼 원조는 발전을 가로막았다. 돈은 결국 선택받은 소수의 손에 떨어졌고, 원조는 ‘서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과거 식민지의 엘리트 계층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바우어는 원조 기반 이론들과 정책들이 건전한 경제 논리 그리고 현실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피터 바우어는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아끼는 인물이긴 했지만(그녀는 그에게 귀족 작위를 내렸다) 1992년 사망할 당시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개발의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원조 기반 개발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은 대체로 무시당했다.
최근에는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였던 빌 이스털리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수많은 원조 정책에 대한 실패 사례들을 발표했다. 폴 콜리어는 《빈곤의 경제학》에서 각국의 특수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원조 방식을 비판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원조 사업에 접근해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중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에서 원조가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정치적인 원조와 구속성 원조(tied aid, 원조와 함께 관련 물자나 건설업자를 자국에서 충당하도록 강제 조건을 다는 방식―옮긴이)의 사례들은 이런 유형의 원조가 발전을 촉진하지 않으며, 애초에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원조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면 보츠와나에 대한 원조는 정확히 우리가 보고 싶었던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GDP에서 원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국가가 원조를 탄탄한 성장의 기초를 닦는 좋은 정책과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현명하게 사용하는 형태 말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면서 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보츠와나는 제대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원조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5장 원조 의존 모델에 대한 급진적 재고」 중에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몇 명의 저자들은 [아프리카 빈곤의 덫 끝내기Ending Africa’s Poverty Trap]에서 가나, 탄자니아, 우간다가 밀레니엄개발목표(정부와 가계 분담금 제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추정해봤다. 그들은 이것이 밀레니엄개발목표 개입 패키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여국들이 제공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나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투자자금은 연평균 20억 달러(이는 1인당 연간 82.8달러를 받는 것이다)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삭스는 이 총액 중에 12억 달러가 연간 해외 원조에 의해 조달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2007년 채권시장에서 가나가 시도한 금액은 고작 7억 5000만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50억 달러가 몰려 투자자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했다. 삭스의 추정에 근거해보면, 50억 달러는 적어도 예측 가능한 향후 5년간의 밀레니엄개발목표 요건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다.
가나 국민들은 옳은 일을 했다. 명백하게 말해 다시 원조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채권 발행으로 아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는 투자자의 수요와 관련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접근은 신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첫 성공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앞으로 시장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약대가 되어줄 것이다. ---「6장 자본 솔루션」 중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예전만큼 세세하게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아마 방대한 양의 서류 업무와 공여국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구사항에 진저리가 났을지도 모른다. 혹은 효과가 있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보려는 절실한 시도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도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중국의 노선에 조금씩 끌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반시설을 다시 건설하고 싶어 하는 앙골라에게 중국의 직접적인 방식은 몇 년에 걸쳐 계약 조건을 가지고 투덜대는 IMF나 파리클럽(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발족된 채권국 모임―옮긴이) 채권국들의 끝도 없는 트집을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다. 앙골라의 경제학자 호세 세르케이아는 중국이 IMF의 관념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환영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입은 없고 귀만 있다.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중에서

에너지자원을 받는 대가로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교환 시스템은 중국과 아프리카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는 문제다. 이러한 맞교환에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하는지에 대한 오해나 환상은 없다. 중국이 단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은 연료가 필요하고, 아프리카는 그 연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게 그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다. 아프리카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실제 투자를 위한 양질의 자본, 현지인들을 위한 일자리, 참으로 이루기 힘든 성장률)을 얻고 있다. 열거한 이 모든 사항들은 원조가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다.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중에서

무역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프리카가 저렴한 제조품으로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산 제품들이 아프리카 제품들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즉 아프리카의 모기장 제조업체를 동종 업계에서 떨어져나가게 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모기장 제조업체가 원조 시나리오에서 두말할 것 없이 밀려났듯이 중국과의 무역 시나리오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원조 체제에서는 모기장 제조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제조업체는 척박한 땅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기회는 드물고 부패가 만연해 있는 정부에 속해 있었다. 물론 무역 시나리오에서도 부패가 있을 수 있지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경제가 번영하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판다. 모기장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제조업체는 새로 부상하는 중산층을 위해 헤어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개편할 수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점은 미래도 없이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보다는 미래가 있는 활발한 경제에서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결국 모기장 제조업자는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8장 무역을 하자」 중에서

오늘날 소액금융은 빈곤층에 다양한 저축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고 있다. 소액금융은 대출자의 주머니에 자본을 직접 넣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개발도구가 될 수 있다. 소규모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가계의 생활수준을 향상(충분한 영양 섭취, 더 나은 건강 및 주거, 고등교육의 기회)시킬 수 있다.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금융 부문의 더 많은 혁신이다. 우리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 그러니 아프리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빈곤을 퇴치하는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혁신이다.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아프리카 개발 재원을 조달하기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속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금융 혁신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소프트 뱅크와 18세기 스코티시 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두 은행 모두 보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전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중에서

고루한 개발 공식과 과거의 낡은 제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빈번하게 나오는 주장처럼 아프리카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격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프리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원조 기반 개발정책의 파우스트적인 거래를 단절하고, 오늘날 개발 담론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경직된 정책(그리고 이행 과정)을 없애야 한다. 다행히도 비록 느리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고 있다. 어쩌면 아주 불길한 징조, 즉 자신들이 주도자였던 개발 게임에서 그들의 연관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오만했던 태도를 겸손하게 바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개발단체의 고위직에 신흥경제국의 다양한 시각들(기술 관료에서 정책 입안자까지)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새로운 개발 경로를 설정하는 데 누가 더 큰 도움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 2008년 세계은행은 중국인 저스틴 린 이푸를 수석 경제학자(세계은행에서 2인자의 자리로 여겨진다)로 임명했다. 그 자리는 그때까지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독차지하던 자리였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역할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기존의 개발 모델을 단순히 영속시키기보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민관 합동’과 개발 재원을 위한 ‘민간 자본 솔루션’, 예를 들어 부채 자본시장과 디아스포라 채권 같은 용어들이 개발 용어에 등재되기 시작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출발이다. 수십억 달러의 스마트 머니(헤지펀드, 국제은행, 사모펀드)가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민간 자본 주도의 아프리카 시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왔을 뿐이다. 이 경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했던 모든 것이 잘 육성되어야 한다.
---「10장 개발의 꿈을 현실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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