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1999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3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7424359
ISBN10	89374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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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지구상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체계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영속적으로 이익이 되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보와 발전이라는 고전적 목표들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심지어는 역기능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들의 오래된 목표에 대해 살펴보자. 그들은 개인이 자신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또한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희망적인 전제하에 개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왔다.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은 모두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개인들은 항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동기들조차도 공공선과 조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 정책의 초석인데, 이것은 더 이상 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안정된 시기, 즉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을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없이도 자유 경쟁과 시장 기구가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하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경쟁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불평등한 상황을 이기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축될 것이다.

불평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면, 우리는 치료해 주는 손 대신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을 때 고통스런 일격을 가하는 분별없는 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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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던 편협한 시각의 신념들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21세기 초반 한차례의 변동과 10년 동안의 실험을 거쳐, 2020년이 되면 인류는 새로운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기가 것이다. 그 시기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 혹은 꿈에 그리던 세계를 그 시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전 2020>은 실천해야 하고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으나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신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국가가 번성하면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국가들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재물은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 떡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고물도 많아진다. 개인적·사회적 이해 관계는 자동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위의 신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실망시켰다. 자유민주주의의 제1세계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고 공공 부문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공산주의의 제2세계는 보이지 않는 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공 부문을 최대한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전략도 전적으로 기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59년 미국 상류층 4%의 수입은 하층민 35%의 수입과 같았다. 1989년에는 상류층 4%의 사람들이 하층민 51%가 번 만큼의 돈을 벌었다. 풍요는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을 뿐이다. 자율적인 자유 시장 체계에 대한 믿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는 우리를 위협해 온다. --- 이제 흔들리는 신념들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이 실험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변화될 새로운 세계와 그 속에 살아갈 인류의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라즐로가 제시하는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의 진화를 막는 것이다. 즉 국가 권력, 정치인들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최소한의 지배가 최선의 지배>라는 명제가 지닌 탁월한 의미를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창조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2020년까지 전세계적인 성장과 국지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는 탈집중화되는 동시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국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단일 민족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중압이 사라져야 하며, 보다 작고 참여적이며 민주적인 규모의, 다양한 문화와 인성에 기초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주의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하나의 민족국가가 아니며 그 구성원들은 더 넓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유럽인임은 혼란의 원천도 아니고 충성심에 갈등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 둘째, 방위, 환경, 균형적인 개발에 대한 전지구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위의 문제를 보자. 몇 년 전에 덴마크의 한 야당은 덴마크의 전체 국방 예산을 <우리는 항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일 침략당하게 된다면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 녹음 테이프를 사용할 것이다). 이 주장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방위비 증액이 (특히 덴마크처럼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경 방위를 연합 평화유지군에 맡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덴마크와 같은 나라의 국경선은 자국의 군대보다는 유럽 방위 체제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들이 자결과 자율에 기초한 인간적인 규모로 탈집중화되고 그리고 더 이상 주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체결한 협약을 통해 상호 방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자는 지금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선택을 위한 중대한 기로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선택의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 인류의 몫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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