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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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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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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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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6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517쪽 | 995g | 164*326*35mm
ISBN13 9788952765598
ISBN10 89527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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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이주민의 후손이라 여겼다. 신화에 따르면 이들의 도시는 올림포스 신들의 은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리스 반도와 섬들을 장악한 민족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남아 있다. 기원전 12세기 서쪽 유럽 대륙으로 대이동이 일어났을 때 이주해 온 것이다. (…) 이주 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이주 사회는 사회 이동의 여지가 크다. 흔히 신분 계급을 꺼려 왕이나 군주, 귀족 등을 두지 않는다. 사회 권력이 토지 소유권과 연관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영토로 이동하면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가 무너져 더 평등한 문화와 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연관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대와 장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속도로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주민이 평등한 사회를 유지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테네인들의 업적은 이들 사회의 기본 얼개를 보전하는 체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1장 아테네와 고대 세계」 중에서

그리스 사상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가령 모두에게 자신들이 원할 때만 군역을 지도록 자유를 허락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도시를 방비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을 자유가 주어진다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시민이 제멋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결정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 그(플라톤)의 정치 이론은 질서와 자유라는 폴리스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온갖 갈등을, 그 양단간 거리를 좁힘으로써 해결해주었다. 개인은 정부뿐 아니라 자녀 양육, 종교, 문화 등 삶의 모든 면을 규정하는 고도로 구조화된 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세계의 다른 정치 형태들을 살펴보고 범주를 나누어 분석했다. 모든 시민에게 발언권을 주고 참주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1장 아테네와 고대 세계」 중에서

유럽이 봉건군주들의 대륙이 되어가던 11세기와 12세기에는 장인, 노동자, 석공, 성직자, 상인들이 북적대는 도시들이 무역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봉건제도의 여파로 귀족 가문은 지방의 일정 지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지역을 최대한 안전하게 다스려야 얻는 이익도 많았다. 마음 놓고 왕래할 수 있어야 영주들이 도로 및 강물 사용료를 넉넉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도시 간 무역이 성행했고 번영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2세기 이후부터 유럽 전역의 도시에 수없이 많은 특허장charter(중세 도시의 자치에 관한 여러 권한을 인정한 증서 - 옮긴이)이 하사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는 시장을 열고, 개인 소득자에 비해 무역업자들에게 더 양호한 조건을 내걸고, 물품들에 세금을 매길 권리를 얻었다.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유럽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부를 누릴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더 많은 도시가 생겨났다.중세 유럽에서 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였다. 특허장에는‘자유free(봉건적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봉건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장 의회와 집회」 중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도시들은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왕국에 둥지를 틀었지만, 사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문제의 해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까마득히 먼 곳에 사는 아득한 인물들일 뿐이었다. 도시 거주자들에게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다. 교회의 구조 역시 구체적이고 인간적이었다. 소교구 연합에서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보니 호미네스Boni homines를 선출해 교구 교회의 본바탕을 유지했고 이런 체제는 상수도와 공중 보건 등 다른 공동체 필수 여건들은 물론 이웃 간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비공식 재판소에까지 확대되었다. (…) 피렌체에서 보니 호미네스라 부르는 이들의 직업은 대장장이, 재단사, 종을 만드는 주종사 등 장인 계급까지 포함되었다. 1124년 문헌에는 시에나의 보니 호미네스가 교황에게 이웃 아레초 시와의 분쟁 해결을 호소하러 로마로 길을 떠나는 주교와 동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듬해 시에나에서는 집정관의 통치 기구와 보니 호미네스가 나란히 시정에 참여했다. 위로부터의 권력과 아래로부터의 권력이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3장 중세 도시와 도시 공화국」 중에서

1618년 발간된 [그라우뷘덴 강령Graub?ndnerische Handlungen ]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우리의 정부 형태는 민주적이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든 영토의 모든 행정관, 법관, 공직자의 선출 및 해임 권한은 우리 평민common man에게 있다.” ‘민주적democrat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17세기 이전 독일에서 민주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례는 드물며, 라틴어 문서에서 사용될 경우는 대개 나쁜 정부의 사례를 가리킬 뿐이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펴면서 그라우뷘덴 시민은 정치 이론에 의존하지 않았다. 한 세기 동안 한 국가에 살면서 체험한 공동체적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온 유럽에 정치권력과 정통성에대한 관념을 나름대로 들려준 것이다. ---「4장 하이 알프스의 민주주의」 중에서

헌법은 1950년 1월 공식 선포되었다. 이로써 인도는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 특정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 전문은 서방의 전례를 따랐다. (…) 그렇게 신생국 인도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안정을 유지하려다 보니 자유와 질서의 균형 유지라는 영원한 숙제에 봉착한다. 영국 식민 통치하에서 억압받던 인도인들은 이제 자유민이 되었지만, 사회는 질서 있게 돌아가야 했다. 세 가지 요인이 안정 유지에 보탬이 되었다. 첫째, 군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둘째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도 문관제가 정치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완충 역할을 했으며, 셋째 독립 이후 초반 몇십 년 동안 국민회의가 독주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국민회의의 독주가 워낙 심해서 인도는 한때 일당 독재 민주주의라는 모순된 양상을 띠기도 했다. ---「11장 인도」 중에서

세계 각국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깊어져,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영국 같은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였다. (…) 2001년 9월 직후,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나토 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탈레반Taliban 정부를 축출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토는 국제안보지원군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아프간전쟁을 치른다. (…) 미국과 연합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포부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전국을 아우르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지만, 이조차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15장 1989년 이후의 민주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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