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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 우리 사회를 갉아먹은 경제 이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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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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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6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558g | 153*224*30mm
ISBN13 9788950937850
ISBN10 895093785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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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준비된 대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이미 수천 개 기업이 파산하고 수백만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그 모든 원흉이었던 좀비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다. … 이번 금융위기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수년 안에 이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아이디어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p.6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며칠 전에 불거져 나온 어빙 피셔의 유명한 예측처럼,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시대가 마침내 끝났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초반 산업자본주의가 출현한 이래 세계경제는 주기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를 오가며 움직였다. 그사이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때마다 낙관론자들은 힘들었던 경기순환 시대가 끝이 났고 새로운 경제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위대한 경제학자들조차(어빙 피셔는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기행에도 불구하고 진정 위대한 경제학자였다) 일시적 결과에 속아 경기순환이 끝났다고 믿었다.---p.15

과학이나 경제학에서 최악의 좀비는 스스로 반박을 면하는 아이디어인 경우다. 대표적인 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트 심리학의 대중화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이름을 딴 것이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 이는 당연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증거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는 억압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된다. 이런 식이면 프로이트 심리학은 절대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칼 포퍼Karl Popper를 시작으로 일련의 과학자들이 증명했듯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로도 반박할 수 없는 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다. 결국 그런 이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이기 때문이다. ---pp.91∼92

가장 대중적이고 어리석은 시도는 심지어 가난한 이들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소비재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마이클 콕스Michael Cox와 리처드 암Richard Alm은 『부와 가난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Myth of Rich and Poor』에서 불평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가난한 가정은 1970년대의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컬러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 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말한다. ---p.205

흔히들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하위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몇 가지 불이익,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밖의 문제들로 고통 받지만, 부자들은 상류층에서 사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른바 ‘부자병’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오늘날 일종의 관용어가 된 ‘경영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인지 건강과 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생각이 적잖이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서 다소 위안을 얻던 가운데, 마이클 마모트Michael Marmot는 『신분 신드롬Status Syndrome』에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신분 계층의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 하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질병 및 사인과 관련해 이 말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소득분포상의 극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분 계층의 어느 지점에서든 사람들의 평균 건강 상태는 그보다 하위에 있는 이들보다 더 낫고, 상위에 있는 이들보다는 좋지 않다. ---pp.214∼215

정부는 민영화를 주로 국가 재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길로 인식했다. 아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세비용을 마련하는 데, 혹은 단순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처리하는 데 돈이 부족한 관료의 입장에서 값비싼 자산의 매각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가가 없는 현금 유입원이었다. 또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돈을 써야 하지만 세금 및 요금 인상 혹은 국채의 추가 발행 같은 단계를 밟고 싶지 않을 때 민간 부문에 해당 문제를 떠넘기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이용했다. ---p.241

가장 치명적인 민영화 형태는 아마도 민간 경찰, 민간 교도소, 그리고 용병의 출현일 것이다. 공권력 행사의 민영화가 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민영화는 이를 실시하는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첫째, 이런 민영화로 인해 정부는 부적절한,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민자구금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보다 더 심각한 예는 블랙워터 같은 기업의 활동이다. 이런 기업의 용병들은 군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서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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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최근의 금융위기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경제 이론들을 독창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무엇 하나 버릴 부분이 없다.
- 마크 토마, 오리건 대학교 교수

우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경제 이론들을 감히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브래드포드 드롱,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친구와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당신을 탄탄한 논리로 무장시켜 줄 것이다. 잘못된 개념에 대한 기발하고 명쾌한 분석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모든 독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브 스미스, 『이콘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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