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70g \| 14521020mm
ISBN13	9788993463309
ISBN10	89934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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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현대사를 통해 바라본 감시의 추억 - 한홍구 - 한국 현대사와 감시: 사찰과 정보정치 ‘내 귀의 도청장치’와 국가보안법 / 감시의 기술 / 주민등록증의 기원 / 병영국가체제와 주민등록법 / 중앙정보부의 탄생 / 사찰 정치의 말로 / 감시사회의 대안, 민주주의 / 정보의 가치와 권력자의 의지 / 사찰, 고문, 학살 그리고 민주주의 / 세상을 바꾸는 투표의 힘 제2강.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최철웅 - 상업적 감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디지털 감시에 대하여 / ‘스마트’해진 감시기술 / 국가와 기업의 위험한 만남 / 감시의 정치경제학 /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그늘 / 감시를 감시하라 제3강.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엄기호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 사회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프라이버시 / 내면의 세계와 자기만의 공간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역설 / 불안이 감시를 부른다 / 공포심에 종지부를 찍은 9·11 / 대중소비사회의 감시 문제 / 부풀려진 일상의 위험 / 인정투쟁과 구경거리 사회 / 다중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 누구로부터의 안전인가 제4강.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 홍성수 - 프라이버시와 감시: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사건들 / 한국 사회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의 기원과 역사 / 현대사회 프라이버시의 위기 / 혼자 있을 권리 /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세 가지 / 벌거벗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 범죄발생률과 CCTV의 상관관계 / 프라이버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감시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법 / 일상적 감시를 의심하라 제5강.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 한상희 -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근대적 감시체계의 확립 / 감시는 그 자체가 지배 / 감시의 확산 / 행정적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정보 /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지점에 대한 통제 /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비밀 / 전자주민증 도입의 숨은 의도 / 시스템을 깨는 상상력 / 감시 없는 세상 꿈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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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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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철웅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부 전공 수업을 퍽 싫어했지만, 그 덕분에 다른 인문학도들과 달리 정보문화에 대해 색다르게 이해하고 「CCTV의 정치학」이란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었다. 계간 『문화/과학』의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망가진 대학 내에서 희망의 진지를 구축해보고자 인문학 플랫폼인 ‘자유인문캠프’를 기획하고 있다.

저자 : 홍성수

고려대학교와 런던정경대(LSE)에서 학업을 마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법의 과잉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찰적 사회구조를 질식시킨다는 문제의식하에, 다양한 법과 인권 관련 이슈를 연구해왔다. 최근에 다룬 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론, 인권경영, 표현의 자유, 지역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법과 정치, 성희롱, 소송운동 등이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법사회학』(공저), 『MT 법학』(공저) 등이 있다.

저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같은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헌법과 인권법, 법사회학 등을 가르친다. 최근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과 인간 역량의 확장을 위하여 법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의 이사, 기타 법학 관련 학회의 임원직을 맡고 있다. 쓴 글로는 「한미 FTA와 국가책임」,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사회권과 사법심사」, 『떼법은 없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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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초보적이지만 행정이 전산화되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체제가 완비되는 시점, 즉 1970년 전후로는 국가가 개개인을 거의 파악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의 목표는 전 국민을 단 한 명의 열외 없이 병영국가체제에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정보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국가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 본문 중에서

우리 스스로 프라이버시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할 때 자본과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소유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질 권리, 보이지 않을 권리, 물러날 권리로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문 중에서

황당한 것은 이메일에 대한 수색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절차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보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기재된 물건만 압수하게 됩니다.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어권이 행사됩니다. 그런데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변호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압수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정보화라는 것은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생활을 지배할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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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보이스피싱, 인터넷 신상털기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80번 넘게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있으며, 포털이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잘못 올리면 사법당국의 검열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시도, CCTV 확대설치,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기술의 발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와 자본의 감시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감시 방법인 도청, 감청 등을 넘어선 정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감시와 통제를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권력남용과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와 일반 기업의 개인 정보수집에는 어떤 문제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CCTV는 꼭 설치해야만 하나요? 이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책은 이런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2강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했습니다. 3강에서는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합니다. 4강에서는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5강에서는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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