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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425g | 143*210*20mm |
| ISBN13 | 9788997780013 |
| ISBN10 | 8997780018 |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저
|
오마이북
|
2012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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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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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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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인 페이스북 글을 신상 털기 식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야말로 가해자죠.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라고요. --- 본문 중에서
‘신뢰받는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은 서기호라는 사람을 영웅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민과 함께해야 하거든요. 제가 10년간 법복을 입다가 강제로 벗게 됐지만 이제는 더 멋있는 국민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합니다. --- 본문 중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라는 건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인데, 지금 제 마음은 더없이 편하거든요. 저는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물론 주변 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영리하고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나가고자 합니다. 길게 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으니까요. --- 본문 중에서
사실 평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침묵보다는 오히려 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오해와 억측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제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마당에 직접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 본문 중에서
현재 법원에는 일방향의 소통만 있거든요.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먼저 대법원과 평판사 사이, 대법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해요. 대법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은 이른바 밑바닥 민심과 관계가 없죠. 밑바닥 민심은 결국 직접 맞부딪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법원의 구성원인 평판사, 일반 직원과 대법원이 제대로 소통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 본문 중에서
저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판사까지 합해 12년의 경력이 있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으며, 판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신뢰받는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은 서기호라는 사람을 영웅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민과 함께해야 하거든요. 제가 10년간 법복을 입다가 강제로 벗게 됐지만 이제는 더 멋있는 국민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합니다. --- 본문 중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라는 건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인데, 지금 제 마음은 더없이 편하거든요. 저는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물론 주변 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영리하고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나가고자 합니다. 길게 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으니까요. --- 본문 중에서
사실 평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침묵보다는 오히려 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오해와 억측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제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마당에 직접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 본문 중에서
현재 법원에는 일방향의 소통만 있거든요.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먼저 대법원과 평판사 사이, 대법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해요. 대법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은 이른바 밑바닥 민심과 관계가 없죠. 밑바닥 민심은 결국 직접 맞부딪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법원의 구성원인 평판사, 일반 직원과 대법원이 제대로 소통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 본문 중에서
저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판사까지 합해 12년의 경력이 있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으며, 판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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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7일,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려 애쓰던 한 명의 판사를 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서기호. 대신에 우리는 바보 판사, 개념 판사,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계로 뛰어든 국민판사를 얻었다.
서기호 판사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셈이다. 또한 나는 잠깐이지만 검사로 일한 적이 있고, 그는 판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렇다 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서기호, 그는 사법부 판사 시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성숙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길을 나섰다.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꿈꿔왔던 사법개혁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한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기호 판사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셈이다. 또한 나는 잠깐이지만 검사로 일한 적이 있고, 그는 판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렇다 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서기호, 그는 사법부 판사 시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성숙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길을 나섰다.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꿈꿔왔던 사법개혁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한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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