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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7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61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35014262 |
| ISBN10 | 893501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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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교안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재단법인 아가페, 침례신문, 세진회, YFC이사, 기독교방송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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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회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책머리에」중에서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구입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교인들로부터 약정된 건축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때에 약속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졌고, 다급해진 담임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에게 위 예배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위임하였다. -- 중략 --
그러자 그 집사로부터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회사는 예배당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결국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집사에게 예배당을 담보로 잡히도록 위임해 주었다가 온 교인들의 보금자리인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류회사의 양보로 인해 경매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래 담보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건물을 함부로 집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
물론 총회장이나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이나 성원에 결정적인 큰 흠이 있었다거나 투?개표나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흠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호 판결). ......................
건축법상의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기부금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교회 소속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교도들이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교회건축의 건축주는 위 교회 교도 전체이거나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위 교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회 교도의 한 사람 또는 집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건축주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됨은 몰라도 교회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축주로 처벌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78.3.9. 77노2219호 판결). .......................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다(서울고법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이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상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분쟁에 세상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은 분쟁예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법을 미리 알면 교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일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을 알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분들 - 목사, 장로, 집사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책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책머리에」중에서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구입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교인들로부터 약정된 건축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때에 약속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졌고, 다급해진 담임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에게 위 예배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위임하였다. -- 중략 --
그러자 그 집사로부터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회사는 예배당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결국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집사에게 예배당을 담보로 잡히도록 위임해 주었다가 온 교인들의 보금자리인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류회사의 양보로 인해 경매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래 담보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건물을 함부로 집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
물론 총회장이나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이나 성원에 결정적인 큰 흠이 있었다거나 투?개표나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흠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호 판결). ......................
건축법상의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기부금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교회 소속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교도들이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교회건축의 건축주는 위 교회 교도 전체이거나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위 교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회 교도의 한 사람 또는 집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건축주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됨은 몰라도 교회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축주로 처벌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78.3.9. 77노2219호 판결). .......................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다(서울고법 2006.11.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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