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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6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375g | 128*188*20mm |
| ISBN13 | 9791196723002 |
| ISBN10 | 119672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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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인문 > 철학/사상 > 쉽게 읽는 철학/대중철학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인권/사회적소수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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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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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가 여기서 인권 운동의 진정한 씨앗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씨앗이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동원할 때 그것을 불의로 느끼는 감각이다. --- 22쪽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볼 때, 인권 사건에 대한 판단은 그저 관련법의 입법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종종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와 결부된다. --- 33쪽
어느 면에서 이들 재판은 연합국이 파시스트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적인 목적을 띠었다. 하지만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 하나는, 재판이 승자의 정의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연합국이 저질렀을 전쟁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에 반한 죄나 인도에 반한 죄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분명해 보였다. --- 64∼65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5월 21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고문과 같은 잔인한 방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그런 잔인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심문기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런 방법은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세계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테러 조직의 모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적의 투지를 강화하는 반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협조할 의향은 약화시킵니다. (…)” --- 137쪽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잊힐 권리’를 사생활권의 한 측면으로서 잠시 살펴보자. 인터넷에 올라간 특정 이야기나 이미지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만약 묘사된 사건이 사실이라면, 경합하는 권리인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 발행사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는 어떠한가? --- 183∼184쪽
오늘날 생명의 자의적 박탈을 금한다는 개념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안전장치에는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심리, 무죄 추정,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상급심 허용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볼 때, 인권 사건에 대한 판단은 그저 관련법의 입법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종종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와 결부된다. --- 33쪽
어느 면에서 이들 재판은 연합국이 파시스트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적인 목적을 띠었다. 하지만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 하나는, 재판이 승자의 정의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연합국이 저질렀을 전쟁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에 반한 죄나 인도에 반한 죄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분명해 보였다. --- 64∼65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5월 21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고문과 같은 잔인한 방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그런 잔인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심문기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런 방법은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세계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테러 조직의 모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적의 투지를 강화하는 반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협조할 의향은 약화시킵니다. (…)” --- 137쪽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잊힐 권리’를 사생활권의 한 측면으로서 잠시 살펴보자. 인터넷에 올라간 특정 이야기나 이미지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만약 묘사된 사건이 사실이라면, 경합하는 권리인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 발행사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는 어떠한가? --- 183∼184쪽
오늘날 생명의 자의적 박탈을 금한다는 개념은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안전장치에는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심리, 무죄 추정,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상급심 허용이 포함된다.
---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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