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불평등의 재검토
Author: 아마티아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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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41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46026933
ISBN10	894602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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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아마르티아 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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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 00/01/19 김선희(rosak@hanmail.net)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연례행사처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스웨덴이다. 1998년 10월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연일 '아마티아 센'을 이야기하였다. 사회선택이론 분야의 독보적 존재, 후생경제학의 거목 등등.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타고르'를 배출한 토양에서 자란 '아마티아 센'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도의 현실에 주목함으로써 빈곤과 기아문제에 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바로 그 '아마티아 센'의 1992년 저서를 번역한 것이 [불평등의 재검토]이다. 이 책을 통해 '아마티아 센'은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정의와 평등을 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다양성(多樣性)'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롤즈(John Rawls)가 정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사회의 특징으로 다원주의(多元主義)를 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소개된 정의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것은 롤즈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p. 138)라고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주제는 롤즈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정의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롤즈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의 개념을 결합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롤즈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아마티아 센'은 자유와 평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과 더불어 개인이 실제로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나치게 자유에 편중된 정의관에 대해 비판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의 정의론은 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복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에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공간'이란 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능력의 차이'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근본적이지만 매우 난해한 주제를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답게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남성을 지칭하는 '그'로 표현하는 것이 성차별주의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우리는 흔히 경제학을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획일적으로 구분 짓는 버릇이 있다. 실증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경제현상과 관련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경제법칙을 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반해 규범경제학은 경제현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있어야할 '당위(當爲)'로서의 경제윤리, 경제정책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티아 센'의 글은 학문과 실천이 별개의 것이 아닌 것처럼, 경제학에 있어서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은 '시계와 시계추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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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르면서도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주로 방법론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내용의 문제이다. 첫 번째 쟁점은 평등주의에 대해 정당하게 질문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왜 평등인가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의 타당성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① 인간의 다양성(외모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② 평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복수성(비교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변수들-소득, 재산, 효용, 자유, 기초재, 능력-의 복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제기되는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한 공간의 평등은 다른 공간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동반한다. 두 번째 쟁점은 특히 평등에 대한 접근이 지닌 실질적인 내용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필자는 방법론적 쟁점에서 시작했지만(제1장 참조), 이 책의 내용은 대체로 실질적인 문제들과 관련된다. 성취할 수 있는 자유-실제 성취수준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는-에 기대어 개인의 우위를 판단하는 관점도 필자가 탐구했던 평등에 대한 접근에 포함된다.

--- pp.228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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