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강력추천
공격받는 자유무역

공격받는 자유무역

: 명쾌하게 풀어 쓴 자유무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뷰 총점7.2 리뷰 6건
베스트
경제 top100 1주
정가
15,000
판매가
13,500 (10% 할인)
구매 시 참고사항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590g | 153*224*30mm
ISBN13 9788984455290
ISBN10 898445529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최낙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로는 『글로벌시대의 무역개론』(공저, 2012, 박영사), 역서로는 『국제경제학원론』(2008, 시그마프레스)이 있다.
역자 : 최용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산업연구원에서 일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환위험 노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공저, 2010, 산업연구원)와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공저, 2007, 산업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2010)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최적 무역 개입에 관한 이론적 작업은 전지전능한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부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위해 정책을 사용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론적 결과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당연하게도 ‘아니오’이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정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산업 중에서 전략적 개입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내의 생산자들이 무역정책을 종종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제3장 보호주의:경제적 비용인가, 정치적 이득인가?

무역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일자리 상실의 원인은 수입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나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기술 변화 때문이다. 무역보호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류 산업에서는 고용자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장벽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멈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제조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감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수입 제한을 정당화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의 일자리를 파괴함으로써만 어느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구조’할 수 있으며, 보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이라는 점이다. --- 제4장 무역,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반경쟁적 행위나 약탈적 관행과 같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한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정책이 입안되었다면, 반덤핑정책은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반덤핑정책은 이런 상황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반덤핑법은 국내 기업들이 몇 가지 관료주의적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면, 반덤핑법이 외국 수출업자에 의한 약탈적 가격 책정을 방지한다면 이는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수출업자가 미국 생산자를 축출하여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때 약탈적 가격 책정이 발생한다. 약탈적 가격 책정을 하는 기업은 초기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하며 차후에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여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기업이 미국과 다른 국가 내의 경쟁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방글라데시의 수건 생산업체가 외국의 경쟁업체를 축출하여 독점적 지위를 얻으려고 했는가? 콜롬비아의 화훼 농가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해외 수출업자는 그들의 판매물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경쟁업체들을 모두 축출한다는 망상을 즐기는 기업은 세상에 거의 없다. ---제5장 대외 경쟁으로부터 구제

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세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하나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 국가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정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편입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및 우간다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한 결과, GDP 대비 무역 비중이 급등했다. 한편 이집트, 나이지리아, 도미니카공화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무역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 비중 감소는 부분적으로 국내 정세 불안, 거시경제정책의 오류, 혹은 특정국 재화(예를 들면 잠비아의 구리)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하지만, 일부는 세계경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역량을 의도적으로 막은 정부정책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한때 세계에서 무역규모가 꽤 컸던 국가 중 하나인 이집트는 GDP 대비 수출(또는 수입) 비중이 현재는 약 12%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대다수 수출 지향형 개발도상국 무역 비중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집트는 무역을 억제하고 이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선택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6장 개발도상국과 시장개방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6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절판 상태입니다.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