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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있는 정치 vs 개념없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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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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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30g | 153*224*30mm
ISBN13 9788994610054
ISBN10 89946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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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장준호
동, 서양의 정치철학과 윤리학, 교육정책, 외교,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쓴다. 독일 뮌헨 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at)에서 정치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뮌헨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강의했고, 경희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경인교육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우수도서로 선정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전쟁과 평화』가 있고 공동으로 지은 책에는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의 20년 발전상』,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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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그런데 현실에서는 강한 자의 이해관계가 정의의 개념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정의란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나요?”
“지혜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플라톤은 그 질문에 ‘아니’라고 까칠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증에는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하하.”
“약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살았던 플라톤도 지혜가 던진 질문을 다루기 위해 『폴리테이아(politeia): 국가,정체』라는 두꺼운 책을 썼다는 말이죠.” --- p.20

“우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플라톤이 말한 엄격한 지적 훈련과 정치적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풍부한 개념주머니를 가지고 [개념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엉망인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정치]가 우리 공동체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한 [정치교육]과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42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행복한 삶을 위한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됨으로써 좋은 삶을 지향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에게 행복을 실현하는 좋은 삶은 ‘교육’을 통해 시민의 덕성을 회복하는데 있었어요. 센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현재의 사례에 적용하면서 다시 불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즉, 센델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시장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p.75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연관시키고 있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은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잖아요. 습관화된 [삶의 방식(genera vitae)]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쾌락(hedone)의 삶, 명예(time)의 삶, 관조(theoria)의 삶.” --- p. 81

“그런데, 교수님. 개인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이 잘한다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 차원에서 행복의 구조와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병이나 실직에 처했을 때, 의료서비스와 실업수당 등을 제공하여 불행을 견디게 하고, 좋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윤리적, 지적인 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외교,국방에 힘써서 분쟁과 전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좋은 정치는 좋은 법에 의해 정의가 구현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요.” --- p.90

“박근혜와 안철수는 MB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중의 시각으로 보면, MB가 사익에 충실한 [천하위가]의 인격을 지녔다면, 박근혜와 안철수는 사사로움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천하위공]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은 MB의 인격과 정책에 실망했고, 금년 대선에서 시민들은 MB가 보여준 것과 반대되는 철학, 품격, 정책을 찾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민들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대중심리에요. MB의 선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 한 몫을 했잖아요. 무엇보다 박근혜와 안철수는 대중에게 신뢰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하죠 --- p.129

“보수는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진보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는 유전자를 타고 나고, 그러한 특질은 성장 과정에서 구성된 방어와 해방의 영웅스토리에 의해 구체화되며, 자신의 지위와 결합되면서 현상유지와 현상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가치를 받아드리는 면에서 유연하다는 말이죠?”--- p.147

“헤이트의 [진보,보수 구분법]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박근혜 현상]을 해석하는데 적합한 것 같아요. 박근혜가 총선에서 보수를 집결시킨 이유를 보수의 특질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한 대중은 위협에 민감한 경향을 가진 보수라고 볼 수 있죠. 위험에 직면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는 영웅스토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보수에게, 몰락의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출하려고 애를 쓰는 박근혜의 모습은 진정한 [영웅]으로 어필되었고, 그녀는 그렇게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닐까요?” --- p.157

“그러니까, MB 정부는 지구촌의 시대정신을 살짝 비켜갔네요. 하하. 2007년 대선에서 MB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좌클릭’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뉴라이트(new right)’를 대변하고 있었고, 대중은 지구촌의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클릭’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역선택을 선호했으니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집권하기 위해 변화된 시대정신을 읽고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요. --- p.153

“안철수는 정당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의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자로 등극했잖아요. 대중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당을 사랑해주지 않아요.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을 요구하는 대중의 정서를 읽어야 안철수 현상이 이해되지요.” --- p.154

“안철수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이후 대중과 교감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검증해왔어요. 그는 ‘정치권의 검증’이 두려워 전략적으로 출마선언을 미뤄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보내는 대중의 신뢰를 ‘자신이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출마를 미루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는 순결한 어린왕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두꺼운 얼굴로 자신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후흑의 본좌라고 볼 수 있어요.“ --- p.161

“그러내요. 인간이 가진 욕구의 충족과 절제를 다루는 윤리적 개념인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욕구를 모두 공정하게 충족시킨다는 [윤리적 차원의 세대조약]이네요.” --- p.207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추진해왔지만 반쪽의 민주주의만을 보고 달려온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지. 우리가 추진해온 반쪽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야. 대의정치는 시민의 직접정치와의 소통을 통하여 온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어.” --- p.330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인상과 대기업 통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맞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대기업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서 세금 인상을 해도 된다고 하면, 행정부는 강력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 국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고. 중소기업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의 의사도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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