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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자리혁명

독일의 일자리혁명

: 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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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530g | 152*224*19mm
ISBN13 9791189946173
ISBN10 118994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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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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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적 노사 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 무척이나 어울리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이 바로 독일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척박한 노동 현실과 비교해보면, ‘독일모델’은 몇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 「강수돌, [추천의 글Ⅰ]」 중에서

독일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에 대한 유럽식 대안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채택하는 전형적인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입니다. 독일의 자본은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노동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 「조돈문, [추천의 글Ⅱ]」 중에서

과도한 정치지향과 실리적 현장주의로 대표되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일부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담합적 노사관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지렛대로 작용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단언컨대 한국의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경제적 이해에 매몰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몰락의 길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중에서

독일의 경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별 교섭구조를 극복하고 초기업적 교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첫째,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기인 독재정권하에서 제도화된 기업별 노조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업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중에서

독일은 사회경제구조의 심각한 변동과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를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대표하는 공동결정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동결정제도는 노사의 협력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사회정책적 성과이다.
---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에서

먼저 단기성과주의와 도구론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회적 대화의 활용론을 극복하고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문제는 물론, 사회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구조환경적 조건이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행위주체의 상호불신과 이중적 태도, 도구주의적 접근 등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의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중에서

자동차산업의 경기예측이 비관적으로 흐르면서 대량해고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것같이 보였다. 최고경영진의 판단에 따르면, 1993년 폭스바겐은 약 3만 명이 해고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스바겐 사업장평의회와 금속노조는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막대한 사회계약적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대량 실업을 유발시키는 정리해고에 대해 폭스바겐 경영진도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중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의 기본적 관심사인 임금수준 하락과 노동조건 후퇴를 고용안정협정에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업위기 상황에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독일 완성차업체 노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동반하는 구조조정방식이 (…) 고진로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노조 또한 기업위기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기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리해고를 용인할 수는 없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양보를 수용하는 대신 총고용 보장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는 신규 투자의 보장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에 있어 ‘사람 중심’이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 인간 행위의 실체인 노동의 위상과 역할은 사실상 전무하다. 모든 가치창출의 원천이 노동이고 혁신의 주체가 바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배제적 자동화와 무인전산화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기술결정론적 시각과 노동비용론적 시각 때문이다. 노동은 비용이고 인간을 대상화시키는 과학기술의 ‘물신주의’가 디지털시대 새로운 노동혁신을 가로막는 주범인 것이다.
---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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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21세기 일자리혁명을 소개하는 이 책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일자리혁명!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이것이 노사정의 인내와 책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준다. 이 책이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노사정 모두에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대화와 타협, 끊임없는 조정을 거쳐 일자리혁명을 이룬 독일 노사정의 역사적 경험을 정리한, 노동문제 전문가인 저자의 혜안이 돋보이는 책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창출해야 할 경제적 가치와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 김효준 (한독상공회의소 이사회 공동의장, BMW코리아 회장한독상공회의소 이사회 공동의장, BMW코리아 회장)
이 책은 한국의 노조운동도 이제는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사정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면해야 하는지 충실하게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지도이다. 특히 노조 내부자들에게 제안과 충고, 때론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노조운동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 김호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통독의 경제적 충격을 견디고 역대 최저치의 실업률 3.5%를 보이는 독일경제의 위력은 경이적일 정도다.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을 제치고 국가브랜드 1위가 된 독일경제의 내면에는 우리와는 다른 노사관계가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 우석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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