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20g \| 15221020mm
ISBN13	9788959065332
ISBN10	89590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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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0명)

저 : 이대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제가 학교에서 몇 푼거리 안 되는 지식을 팔고 있던 시절에 저는 그를 두어 번 저의 수업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요령을 부리느라 그를 불러 저의 하루치 수업 준비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여보겠다는 심산도 없지 않았지요. 저의 얕은 생각을 몰랐을 리 없었겠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주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그다음 해까지 그는 저의 강의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 의원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정치인 노회찬은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 p. 8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지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대해서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져야 할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느꼈죠. 왜냐하면 민주사회일수록 성역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성역이 존재하거든요.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다른 당의 선배 의원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삼성과 미국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어요. 대략 짐작은 했지만 굳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정도라면 일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p. 23

운동권 출신답게 앉자마자 2시간 동안 이라크 문제와 새만금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밥을 먹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매우 격앙된 표현을 쏟아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탕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같으면 토론이 되었겠습니까?(일동 웃음) 상대적으로 유시민 의원은 일체의 비판에 대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없는 쪽에서 하는 비판이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 pp. 77~78

저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나 없을 때의 도전의식들, 그 당시의 절박하고 진취적인 정책 활동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 더 다가가야 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발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은 과거의 운동권식 정치를 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후에 의회정치를 추구하는데, 둘 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pp. 97~98

노회찬은 인민노련 이후 약 20년 동안 한국노동당, 통합민중당,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 진보정치연합(진정련),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정의당 등 그 이름조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진보정당 운동에 헌신했다. 만들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깨짐을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도 노회찬은 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이 되어 당당한 노동자의 친구가 되었다.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 노회찬은 정리해고제한법을 발의했고 장애인이나 빈민, 여성, 비정규직 권리 강화를 위해 헌신했다. 이렇게 끈질긴 노회찬을 그 어떤 감옥이 가둬둘 수 있었겠는가? --- p. 130

노회찬은 확실히 나보다 나았다. 나는 그저 나라도 명랑하려고 노력한 반면, 그는 녹색당 강령에 나오는 ‘유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했다. 끊임없이 웃기려고 시도했고, 가끔은 모두를 웃겼다. 그리고 그 성공한 유머는 온 국민에게 촌철살인으로 다가갔다. 아무나 갖기 어려운 그 명랑하고 유머 가득했던 노회찬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기는 하다. 더 슬픈 것은, 노회찬이 살아서 얼마나 웃기를 좋아하고, 그보다는 몇 배로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나는 노회찬의 아름답던 찰나의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다. --- pp. 151~152

노회찬 의원이라는 정치인을 관찰하면 그의 사상이 씨앗처럼 작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열매처럼 크고 풍성하다.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진보 이념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은 굳건하지만 함부로 아무 때나 드러내면 경직된 이데올로그가 된다. 부지런히 학습하고 때를 노리되 정치 언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노회찬 의원은 끊임없이 노동 현장을 다녔다. 나는 지금도 노동 현장을 다닐 때마다 노회찬 의원이 오래전에 이미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회찬 의원은 대중 정치인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동원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 p. 161

매일 국어사전을 읽는 사람이 있다. 아니, 있었다. 오래전부터 국어대사전을 탐독해왔다는 그는 읽을수록 한국어의 깊이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간혹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도 국어사전만은 꼭 읽고 잠들었다.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이 특이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세상 사람들은 노회찬의 촌철살인·유머가 그저 타고난 재능이겠거니 했다. 그가 한국어를 얼마나 갈고닦았는지는 모르고 있다. 보통 정치인과 달리 그가 적확한 용어와 단어로 상황을 정의하고,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에 대한 오랜 집착의 결과다.

--- pp.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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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은 서민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2019년 7월 23일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1주기다. 노회찬 의원은 평생 진보정치의 길을 걸으며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005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대 권력에 맞서기도 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거대 권력에 과감하게 맞서서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즉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고 진보정당이 온전히 자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제폐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리해고제한법 발의 등 서민 보호를 위해 앞장섰으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2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7월의 폭염 속에서도 조문객들은 노회찬 의원의 서거를 애도했다.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미안함, 그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범벅이 되어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의 바다였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에서도 조문을 왔다.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나라를 만들자는 노회찬 의원의 강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움직였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사랑과 연민을 일깨우는 큰 울림이었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전선에 참여하라는 소집 명령서였다. 노회찬 의원은 각 시대마다 시대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연 이 시대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은 무엇보다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도성장 속에서 희생만 강요당한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들의 편에 서는 게 시대의 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서열과 차별이 없고, 교육·취직·결혼·출산에 걱정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 연주하는 나라를 꿈꾸었다. 이제 성장 타령 그만하고 분배에 신경 쓰는 ‘노동 존중 사회’, ‘선진 복지국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꿈꾸었다. 그것만이 노동자와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월 27일 영결식에서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다”고 애통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회찬 의원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못 가진 자,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한다 생각했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끝까지 운구 행렬을 지켰다.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의 영원한 친구였다. 그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정치 조직을 위해 쓰려고 아껴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떠났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는 노회찬이라는 큰 자산을 잃어버렸다. 모두가 기득권의 손익계산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죽비처럼 내려치는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정치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이 사라진 것과 같다.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면 앞으로 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을 부르짖을 것이며, 누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기득권 폐지를 외칠 것이고, 누가 기득권자들의 교만한 논리를 분쇄할 것인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손석희 JTBC 앵커는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정치인 노회찬은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신념과 원칙, 방향성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지켜”온 사람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은 “삶의 진정성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노회찬 의원을 평가했다. 황광우 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은 “노회찬 의원은 소외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애타게 갈구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입으로만 사회주의를 외치는 분들과 달리 그는 정녕 사회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실천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기득권을 포기하자”고 외친 정의로운 정치인이었다.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은 2018년 7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였다. 그는 마지막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 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정치가이기를 원했고, 진보정당은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한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조차 보기 위해 ‘하방(下方)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말로 자신을 낮은 곳으로 내려놓고 투명한 눈으로 세상을 보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가 정작 필요한 때다. 기득권을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려고 했던 상선약수의 노회찬,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간 칠전팔기의 노회찬, 온갖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위트와 해학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촌철살인의 노회찬. 그렇게 하고도 바보처럼 빙그레 웃던 노회찬이 무척 그립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는 노회찬 의원 1주기 추모집이다. 제1장은 월간 『인물과사상』에서 진행한 노회찬 의원과의 인터뷰 모음이다. ‘노회찬과 삼성 X파일’은 2013년 4월호, ‘노회찬과 노무현’은 2009년 7월호, ‘노회찬과 진보정치’는 2005년 6월호에 실린 인터뷰다. 제2장은 강수돌 고려대학교 교수, 우석훈 경제학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노회찬 의원을 회고하며 쓴 글을 묶었다. 제3장은 노회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한 글을 묶었다. 여기에 손석희 JTBC 앵커의 글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의 글을 덧붙였다. 노회찬은 떠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노회찬을 보내지 않았다. 어쩌면 노회찬 의원이 꿈꾸는 정치와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몫으로 남아 있다. 노회찬을 만나다 : 노회찬과의 인터뷰 2005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원과 동시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은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17대 국회 때도 삼성 X파일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비슷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대 권력들의 대형 비리 부정 사건이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정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90퍼센트 이상인 280명 이상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삼성 X파일도 특별법을 설치해서라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을 정도다. 이에 분개한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도 대대적인 사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것은 ‘용서를 바란다’는 의미의 사면 요구가 아니라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명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지었으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였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이 사건을 홍보물에 알려 노회찬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노회찬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켰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무죄라고 심판한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녹취록을 공개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수십 번 질문을 했다고 한다. 후회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한국 사회는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다. 추모 행렬은 500만 명에 이르렀고, 봉하마을에도 100만 명이 내려갔다.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주는 슬픔의 정도가 컸다는 의미다. 민주화 시대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우병 반대로 모이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나 통치 방식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깔려 있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노가 깔려 있었다. 사실상의 국상(國喪)이었다.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다면, 추모 인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못 추진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지지는 진보를 향한 열망이라고 보았다. 진보 진영의 문제의식에 따르면 진보 진영과 노무현은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차별화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국민들에게는 양쪽이 비슷해 보이는데 한쪽은 현실을 책임지고 있고, 한쪽은 책임감이나 책임질 권한도 없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었는데, 서민 대통령은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민 대통령이라면 노무현이든 누구든 좋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역사의 진전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 현실의 정책으로 실현되게 하는 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1년 후 노회찬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특유의 진취적인 기상과 서민정당으로서 정책 내용을 갈고 다듬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정당,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민정당으로 확실하게 우뚝 설 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활동이나 정치 형태를 좀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고,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서민정당이라는 이미지에 의해서 지지율을 유지해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10석이고 의석 점유율도 3.3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30~40퍼센트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책정당으로서 정책 이념상의 정치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시대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는 조직 형식과 정치 이념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조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며, 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노회찬은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강수돌은 1996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강의할 적에 노회찬 의원과 김문수 의원을 만났던 때를 기억한다. 그 수강생 중에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은 1970~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지만, 김문수는 더는 옛날의 이념이나 운동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 보수적 현실 정치와 손을 잡았다. 반면, 노회찬은 오히려 그럴수록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애정을 갖는 진보적 현실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회찬은 1982년 노동운동을 위해 대학생 신분을 포기하고 노동자 신분으로 ‘존재 이전’을 한 후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되어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노회찬 의원은 인민노련 창립 이후 약 20년 동안 진보정당 운동에 매진했다. 진보정당 운동이 녹록지 않았지만, 노회찬 의원은 마음이 부서져도 새롭게 열리며 또다시 일어났다. 그는 노동자의 영원한 친구이자, 희망이 아이콘이 되었다. 우석훈은 노회찬 의원이 늘 명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회고한다. 노회찬 의원은 기회가 날 때마다 사람들을 웃을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그것이 ‘삼겹살 불판’ 같은 촌철살인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은 학번과 학벌 없이 살던 친구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 내에도 학벌과 위계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학교부터 소개하고 학번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인지한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누구의 손이라도 덥석 잡아주고 힘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선배와 후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를 원했던 것 같다. 국회의원 노회찬, 운동 선배 노회찬, 진보정당의 창업자 노회찬 같은 딱딱하고 위계 넘치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잘 웃겼던 친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노회찬 의원을 회고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아직도 너무 생생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담담하게 회고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노회찬 의원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노회찬 의원의 부재는 상실이자 고통이었다. 2018년 9월, 노회찬 의원이 없는 국회가 열렸다. 노회찬 의원의 자리는 김종대 의원의 바로 뒷자리였다. 원내 대변인인 김종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그날도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지만, 노회찬 의원은 없었다. 머리로는 노회찬 의원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난 2년간 몸에 밴 습관은 아직도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표결 상황이 표기되는 전광판에도 노회찬의 이름은 없었고, 명패도 없어 본회의장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적 고아가 되고 말았다고 고백한다. 노회찬이 꿈꾸는 정치와 세상 노회찬 의원은 사법부의 개혁을 염원했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 한 속에는 칼을 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모든 이해, 갈등, 다툼이 멈추는 현장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사법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온 국민의 우환 덩어리다. 노회찬 의원은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만큼 낙수효과 이론이 횡행한 곳도 없었다. 강자가 살아야 약자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노동시장의 약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던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거나 퇴각한 노동자들로 자영업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하여 음식점 절반이 1년 내에 문을 닫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은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이 대자본의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공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평등한 교육제도를 주장했다. 부모의 지위가 자식의 대학을 결정하고, 부모가 부유할수록 자녀의 대기업 취업률도 높아졌다. 가난하면 학업과 돈벌이를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제 교육은 부와 가난이 세습되고 승계되는 통로로 전락했다. 따라서 입시를 격화시키는 외고·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와 중학교 서열화까지 부추기는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폐지해야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수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다. 승자독식과 지역 패권 정치를 연명시켜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둔다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자 정치의 퇴행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며, 그 토대 위에 공정한 사회도 가능하다. 노회찬 의원은 재벌개혁도 주장했다.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되었다. 따라서 재벌 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현재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이 있는 이재용이 낸 세금은 고작 16억 원이 전부다. 과연 이 땅에 경제 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다수의 다른 재벌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세습 지배 구조 확립을 이루어낸 상태다.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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