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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0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28쪽 | 208g | 128*205*20mm |
| ISBN13 | 9788957076880 |
| ISBN10 | 8957076883 |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그리고 선택
: 2012 유권자를 위한 대선 가이드
신율 저
|
자음과모음(이룸)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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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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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율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다.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귀국해 통일연구원을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를 진행했고 현재 KBS 라디오 「오늘과 내일」을 진행하고 있다. 매경 이코노미 「신율의 정치읽기」와 주간 경향 「신율의 눈」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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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리 깨끗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정치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의 더러움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그 이상의 더러움을 규제하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간단히 말해서 ‘돈 안 드는 정치’가 아닌 ‘돈 적게 드는 정치’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철저히 해서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는 완전히 봉쇄하되 합법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어느 정도 관용적 태도로 바라봐줘야 할 것이다. ---p.20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당내 비주류였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노무현 대 이회창의 구도였는데, 당시 이회창 후보는 당내에 압도적인 기반을 가진 제왕적 총재였다. 즉 주류 중의 주류였다는 말인데, 반면 노무현 후보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200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당내 비주류적 이미지가 강했고 정동영 후보는 주류적 이미지가 강했다. 이렇듯 당내 비주류가 상대 당의 주류를 이겼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p.32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 후보자들은 자신이 역경을 뚫고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특히 대선 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가난의 강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정말 ‘누가 누가 가난했나’를 서로 경쟁하는 듯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음을 강조하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p.35
일반적으로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총선은 회고적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이 강한 반면 대선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게 일반적인 대선 투표 행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치에 대한 생각에 과거의 경
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미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창 시절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특정 대선 후보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기여했는지가 결국 미래 가치를 말할 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pp.42-43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목맬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가 기성 정치권과 다를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연유한다. 즉 기성 정치권과 대척점에 있는 안철수에 열광한다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동참하는 순간 안철수는 기성 정치권의 일부가 돼버린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대와 이번 연대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pp.99-100
지역 의식과 지역감정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우리 의식’의 표현인 반면 지역감정은 ‘배타성’에 입각한 ‘상대적 우리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감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심리 상태’라고 표현될 수 있다. ---p.105
각 후보 진영이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이유는 네거티브 공세가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정책 공방이 중요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위론적 주장일 뿐 실제 선거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p.110
유럽발 경제 위기 문제도 올 연말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경우 집권 여당 측이 불리하다. 지난 IMF 사태 당시에도 볼 수 있듯이 집권 여당이 경제 위기 심화의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과 같이
우리의 국제적 신용 등급이 계속 오를 경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앞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경제라고 할 때 연말 대선이 치러질 즈음의 경제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은 경제적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p.112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한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결과는 중요한 돌발 변수가 될 것이다. 특검의 속성상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특검이 국민이 보아도 정말 속 시원히 모든 의혹을 해소해줄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대두될 것이고, 반대로 과거의 특검처럼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로 끝날 경우에도 정권심판론은 거세어질 것이다. ---pp.113-114
유권자는 우리의 부패한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에 누가 더 적격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권에 정통한 사람이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당내 비주류였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노무현 대 이회창의 구도였는데, 당시 이회창 후보는 당내에 압도적인 기반을 가진 제왕적 총재였다. 즉 주류 중의 주류였다는 말인데, 반면 노무현 후보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200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당내 비주류적 이미지가 강했고 정동영 후보는 주류적 이미지가 강했다. 이렇듯 당내 비주류가 상대 당의 주류를 이겼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 ---p.32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 후보자들은 자신이 역경을 뚫고 성공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특히 대선 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가난의 강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정말 ‘누가 누가 가난했나’를 서로 경쟁하는 듯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음을 강조하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p.35
일반적으로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총선은 회고적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이 강한 반면 대선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표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 가치에 비중을 두는 게 일반적인 대선 투표 행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치에 대한 생각에 과거의 경
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미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창 시절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특정 대선 후보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기여했는지가 결국 미래 가치를 말할 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pp.42-43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목맬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가 기성 정치권과 다를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연유한다. 즉 기성 정치권과 대척점에 있는 안철수에 열광한다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동참하는 순간 안철수는 기성 정치권의 일부가 돼버린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연대와 이번 연대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pp.99-100
지역 의식과 지역감정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의식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우리 의식’의 표현인 반면 지역감정은 ‘배타성’에 입각한 ‘상대적 우리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감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심리 상태’라고 표현될 수 있다. ---p.105
각 후보 진영이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이유는 네거티브 공세가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정책 공방이 중요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위론적 주장일 뿐 실제 선거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p.110
유럽발 경제 위기 문제도 올 연말 대선 정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경우 집권 여당 측이 불리하다. 지난 IMF 사태 당시에도 볼 수 있듯이 집권 여당이 경제 위기 심화의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과 같이
우리의 국제적 신용 등급이 계속 오를 경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앞을 예측하기 힘든 것이 경제라고 할 때 연말 대선이 치러질 즈음의 경제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은 경제적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p.112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한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결과는 중요한 돌발 변수가 될 것이다. 특검의 속성상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특검이 국민이 보아도 정말 속 시원히 모든 의혹을 해소해줄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대두될 것이고, 반대로 과거의 특검처럼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로 끝날 경우에도 정권심판론은 거세어질 것이다. ---pp.113-114
유권자는 우리의 부패한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에 누가 더 적격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권에 정통한 사람이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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