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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파는 나라

아이들 파는 나라

: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42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7건 | 판매지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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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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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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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7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250g | 128*188*16mm
ISBN13 9791187373933
ISBN10 11873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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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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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누군가는 이방인의 삶을 산다
도서1팀 강서지 (seojikang@yes24.com)
2019-10-10
현대 한국사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 국제 아동 입양 문제가 있다.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국제 아동 입양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아동을 수출한다는 오명을 비롯하기에 이르렀다. 전쟁 고아나 미혼 가정 자녀 등 여러 이유로 방치되고 유기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형편 좋은 가정을 찾아 내보냈다. 모두 과거의 일이었다. 나아진 경제 사정 속 아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아동 인권 인식이 싹튼 오늘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은 잘못 덧씌워진 낙인이 아닌 합당한 평가였다.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내세워 해명하려 해도 기록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이들 파는 나라』에서 제시한 자료와 이야기는 참담하다. 전쟁 고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떠난 많은 아이들이 사실 국가로부터 이방인 취급 받아 쫓겨난 혼혈 아동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가 있었지만 '수출 편의'를 위해 서류 상 고아로 변신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혼모도 있다. 자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철저히 기업으로 변모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아동을 수출했다. 입양이 아니다. 인신매매다.
단순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의 상태나 보호 가정의 적합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에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끝에 파양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니게 된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며, 결국 하층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비단 그 아이의 기질 때문이었을까? 폭력을 일삼은 가정 하나만의 문제였을까? 애초에 입양 가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걸렀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 하에 국내에서 보호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옛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만도 없다. 당시 해외 입양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오늘날 정부의 태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헤이그협약은 아동 입양 문제에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제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아동 인권 관련 협약이다. 원가정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가 대상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외 입양아의 98%가 미혼모의 자녀다(해당 수치는 전홍기혜 기자의 기사를 재인용했다). 수치를 앞에 두고 끊임없이 묻는다.

- 그들이 과연 편한 마음으로 입양을 보냈을까?
- 입양 보내지 않고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들이 입양을 선택했을까?

아직까지 한국은 미혼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다. 주위의 시선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경제력이 있어도 육아를 위해서는 경력 단절을 결심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분명히 적지 않은 숫자일텐데 그들은 정책 앞에서 종종 투명인간이 되곤 한다. 한국은 91년부터 헤이그협약 협상에 참여하여 이름은 올렸지만 최종 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곧 30년이 된다. 이 과제는 대체 언제쯤 해결될까.

지금도 누군가는 자의 아닌 타의로 이방인의 삶을 산다.

개중에는 정말 운 좋게도 타국의 장관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고국에 소식을 전하는 이도 있지만, 실낱 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도 있을 것이다. 국제 입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오늘도 한국을 떠나는 아이들이 40년 후 다시 아픈 손가락이 되어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 책을 볼 때마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지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늘에 가려진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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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입양인, 입양부모 뒤에 숨은 국제입양의 적극적인 행위자인 ‘국가’를 고발하는 데 있다. 이제는 70년간 20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혼혈아동, 미혼모의 자녀들, 장애 아동, 빈곤 가정의 자녀를 자국의 사회복지시스템 안에 품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배제된 이들의 아픔이 있다. --- p.10~11

한해 수천 명의 국제입양인이 발생한 1970~1980년대는 입양을 위해 ‘고아’가 만들어지던 때다. 아담과 그의 누나의 입양 결정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담과 그의 누나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되었다. 홀트는 아담 남매의 모든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만들었다. 홀트는 이 호적에 그의 한국 이름을 ‘신송혁’으로 기재했는데, 2016년 그가 친어머니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한국 이름이 ‘신성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아 호적은 국제입양을 보내기 위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닌 입양아동을 서류상 ‘고아’로 만드는 과정 중 하나였다.--- p.19

한국은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산업화된 국제입양을 제도화했다. 자국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서구의 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제거함에 따라 단일민족과 정상가족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적 판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p.53

부랑인, 입양아동과 그 친생모인 미혼모들의 공통점이 있다. 기존 사회질서에서 배제된 이들이라는 것이다. 군사정변을 일으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경기의 성공적 개최는 선진국의 일원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정권의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거했다. --- p.124

입양국가에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해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일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처리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동의 국제입양은 출신국의 입양법, 수령국의 이민법, 입양법, 국적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완료되는 만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입양법과 입양제도가 60여 년 동안 이런 과제를 외면해온 탓에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자로 나타난다. --- p.166

한국의 입양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아동의 법적 지위와 신병은 여전히 사적자치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입양’ 제도를 한국전쟁 직후에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 유지의 수단으로, 1970~1980년대에는 폭증하는 인구 조절 수단으로, 또 빈곤 가정이나 미혼 가정을 해체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비용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뿌리 내린 산업화된 국제입양 시스템은 아동의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양육과 보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큰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입양 법제와 관행은 아동과 여성 인권의 확산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할 수 있다.
--- p.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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