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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대가

문명의 대가

: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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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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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2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686g | 153*224*30mm
ISBN13 9788950939441
ISBN10 895093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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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미국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우파는 미국의 질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확한 진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렸다. 결국 우파는 투표에서 다수의 표를 얻었고, 기존 정부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잘못된 진단의 비참한 결과를 겪고 있으며, 지구화와 기술적 변화, 환경 위기 같은 실제적 문제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pp.24~25

결국 미국은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계급적 차이로 깊숙이 쪼개져 있고, 이 모든 분열은 최근 몇십 년간 더욱 깊어졌다. 게다가 티 파티(Tea Party)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북부인과 남부인, 백인들과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가중시키는 래칫(ratchet) 장치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통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근본적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경계로 나뉘어 있다는 관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합의가 존재한다. ---pp.109~110

이 대대적인 경제의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과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시종일관 지구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해 왔다. 또 그들은 변화의 주된 동인이 전 지구적 차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 미국은 ‘1등 국가’로서 관심의 중심에 서는 데 너무나 익숙했기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구적 변화의 규모를 가늠하지 못했다. ---p.122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힘은 ‘끊이지 않는 선거운동’이라는 미국 정치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성격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1789년 헌법에서 이루어진 낡은 결정으로 인해, 미국은 2년마다 총선을 치른다. 어떤 민주주의 고소득국보다도 단연 가장 짧은 주기다. 196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스웨덴은 15회, 영국 12회, 미국은 25회의 총선을 치렀다. 2년 주기의 선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선거운동 중이고,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가운데 특수 이해관계자들은 언제든 선거 자금과 중대 쟁점에 관한 표를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p.144

오늘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두 지배 정당의 안정적인 '이원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정당의 구성원들은 때때로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부자, 군대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이슈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에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힘센 기업과 부자들의 도구다. 양당제 선거에 관한 이론서에서 제시하듯 중산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기보다는, 두 정당 모두 고소득 선거 자금 기부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중도 우익 쪽을 겨냥한다. ---p.150

삶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소비주의의 끊임없는 북소리가 극단적인 근시안과 소비 중독, 동정심의 위축을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력을 잃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것이어야 할 권력을 로비스트들이 가로채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는 일과 여가, 저축과 소비, 이기심과 동정심, 개인주의와 시민 정신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21세기의 복잡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정치, 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pp.207~208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전 국민의 만족스러운 삶이다. 이는 바로 그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건국된 나라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많은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기회도 놓치고 있다. 우리는 GDP와 GNP에 고착되어 더 중요한 지표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pp.260~261

미국의 평화 시 예산 적자는 유례없는 일이다. 2010년에 그 적자는 국민소득의 9%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 적자는 향후 몇 년간 줄곧 1조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에서 경제 개혁과 관련한 문제는 양질의 교육과 대학 이수, 선진적 에너지 기술, 도로 개량, 안전한 탁아, 괜찮은 의료 같은 공공재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다.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의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p.268

시민이자 가족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는 이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돈이 투표를 지배해왔다. 편의주의가 미래를 어둡게 했으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균형을 위험스럽게 벗어난 이 사회를 교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범위가 방대한 만큼, 우리가 자유와 정의, 미래에 대한 배려라는 공통 가치에 입각해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서 정면으로 맞서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 연설에서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운명의 어떤 문제도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 인간의 이성과 정신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종종 해결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p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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