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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11월 1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442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3103996 |
| ISBN10 | 894310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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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1987년 6월 항쟁은 6?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제119조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부분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재벌 문제만 다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야 할 제도적인 조치가 많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2013년 체제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집권하려 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 재벌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체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지 50년이 지났다.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25년 하는 사이 세대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는 20~40대는 모두 1987년 체제 이후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다. 이들의 생각은 55세 이상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참여 행위인 선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단순히 재벌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남북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과제여야 한다. 우리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지 어언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와 사회는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하다.
1987년 6월 항쟁은 6?29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 힘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이뤘으니 직선제 개헌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자로 발효되었다. 헌법 제9장은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제119조로 시작된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부분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재벌 문제만 다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해야 할 제도적인 조치가 많다. 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2013년 체제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과제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집권하려 하면 안 된다. 일각에서 재벌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사회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거나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체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지 50년이 지났다.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25년 하는 사이 세대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는 20~40대는 모두 1987년 체제 이후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다. 이들의 생각은 55세 이상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참여 행위인 선거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
-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단순히 재벌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남북한 문제까지 아우르는 과제여야 한다. 우리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지 어언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와 사회는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결국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필요하다.
---본문 중에서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간다. 19대 총선거를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25년 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난무한다. 예상은 했지만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2011년 10월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99%’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시위는 1%의 부패탐욕 계층을 겨냥한 사회운동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구조와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세력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사회적 강자의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려면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러시아에선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했고, 일본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가 속속 교체되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2013년 체제’의 출범이 임박했다. 과연 한국에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들 주변 강국 지도자와 어깨를 겨루며 2013년 체제를 이끌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등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경제세력(필자는 재벌을 이렇게 부른다) 개혁, 노동 복지 정책, 조세 재정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 과제의 큰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액션플랜은 차기 정부 몫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 책이 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가 경제민주화의 틀을 바탕으로 소생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선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을 쪼개 글을 쓰고 탈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
“세상에 권력과 금력,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
끝으로 지난 1월 이 책의 집필을 권유하고 출판을 맡아 주신 동화출판사 임인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난무한다. 예상은 했지만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2011년 10월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99%’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시위는 1%의 부패탐욕 계층을 겨냥한 사회운동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 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사회구조와 현실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수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의 소수가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세력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사회적 강자의 희생정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려면 정치 지도자부터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의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러시아에선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했고, 일본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가 속속 교체되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2013년 체제’의 출범이 임박했다. 과연 한국에선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 이들 주변 강국 지도자와 어깨를 겨루며 2013년 체제를 이끌 것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수, 국회의원, 각료, 경제수석비서관등을 역임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회고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정리했다. 양극화 해소와 대규모경제세력(필자는 재벌을 이렇게 부른다) 개혁, 노동 복지 정책, 조세 재정 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 과제의 큰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액션플랜은 차기 정부 몫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 책이 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가 경제민주화의 틀을 바탕으로 소생해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작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선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을 쪼개 글을 쓰고 탈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렸다.
“세상에 권력과 금력,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
끝으로 지난 1월 이 책의 집필을 권유하고 출판을 맡아 주신 동화출판사 임인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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