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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큰글자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큰글자책)

개념어총서-006이동 그린비 빅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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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136쪽 | 196*277*20mm
ISBN13 9788976829887
ISBN10 897682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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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적인 ‘다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 이념이란 기껏해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과 통념 이상이 아닐 것이다. 만약 어느 논자(최장집)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핵심이 “정당들이 득표를 위해 투표자 다수의 관심이나 선호에 반응하는 노력”에 있다면, 소수자들은 아마도 그런 민주주의에 의해 폭력적 배제를 경험할 것이다. --- p.41

우리가 민주주의라 믿는 국민주권 체제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절대권력이 한없이 나약한 개별 인민을 다루는(양육하든 통제하든)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두(everybody)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는 주권자가 아닌(nobody) 체제. 왕의 두 신체(주권적 신체와 자연적 신체)처럼 인민도 두 신체를 가졌다. 주권자로서 인민은 참으로 신성하고 전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전능함과 무력함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자부하는 국민주권 체제이다. --- p.68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은 대개의 경우 그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대의제 옹호론의 먹이가 되기 쉽다.…직접민주주의는 어떤 기술적 조건(가령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마련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 ‘대표 없는 국민주권’을 꿈꾸는 것은 ‘상품은 원하면서 화폐는 원하지 않는 것’과 같고, ‘교황을 없애면 가톨릭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과 국민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 p.46, 76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퇴행적이라는 말을 한다.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식의 훈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 ‘어른의 시각’은 종종 ‘공안의 시각’이기도 하다. 새로 만들어진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안의 시각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영될 수 있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 심지어 그때의 이념과 습속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영원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맑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이의 진실’을 생산하지 못할 때,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그 민주주의자는 늙기 시작한다. --- p.97

언뜻 생각하기에 대중의 목소리는 직접적일수록 명료하고 간접적일수록 불명료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대표자의 언어로 매개된 말은 명료하지만, 대중의 직접적 목소리는 강렬할지언정 명료하지 않다. 특정한 대표체계에 속해 있지 않을 때 대중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들리고 대중의 얼굴은 익명적이 된다. --- p.105

오랫동안, 적어도 플라톤 이래로 서구의 사상은 정치가를 ‘좋은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 왔다. 정치학은 ‘좋은 목자’를 선별하는 기술로 축소되곤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자기 삶을 관리하고 육성해줄 좋은 대표를 찾는 일인 것처럼 간주되곤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대중이 양떼로 전락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삶을 가꾸는 능력이 없을 때, 대중은 삶을 지배하는 권력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무능과 두려움 속에서 이 대표, 저 대표를 갈아타는 일만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운명은 결국 엘리트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데모스의 힘’이 아닌 ‘엘리트의 힘’이 민주주의의 역량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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