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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의 경제학

착각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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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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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662쪽 | 1164g | 153*224mm
ISBN13 9788960865822
ISBN10 89608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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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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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의 흥미로운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한다.)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혼재한다는 점이다. 히스테리로 보일 지경이다. 정반대의 우려가 주기적으로 교차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뜸한 듯하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아파트와 주식 가격이 크게 폭락할 거라는 주장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아파트와 주식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일 뿐, 이미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니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항상 인플레이션 우려를 동반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주식 가격은 폭등할 거라고 한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니 빨리 금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제대로 적응하는 것일까?---프롤로그 중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는 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역시 “건설국채(공공사업용 국채)를 전액 일본은행이 인수하게 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어서, 바로 이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이미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인수시켰던 전례가 있다. 그 결과 물가가 90배 급등하여 국민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전후 일본에서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일본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에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최상위 항목으로 바로 이 조항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 발행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행위가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책임한 선동 정치인들에게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p.52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미국의 무역수지이므로, 향후 한국 경제에서 대부분의 자산 투자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트리핀의 딜레마는 딱 하나의 투자 대상이 남아 있음을 가르쳐준다.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는 국제 유동성인 달러의 공급 감소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p.196

결국 Fed나 ECB나 마지막 남은 수단인 ‘경제심리’를 조작하는 수단을 통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수단인 만큼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p.268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로 인해 2012년 5월 우리나라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1.2%를 기록하여 10년 만에 다시 60%를 돌파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60%에 도달하면 매매 가격이 전세가에 떠밀려 상승하게 된다는 논리가 통설처럼 받아들여졌었다. 그 때문에 요즘도 이와 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상승하게 되리라는 주장이 꽤 보이지만, 이와 같은 논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도리어 지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은 전세금을 날릴 위험성이다. ---p.326

선진국들이 치렀던 곡물법 투쟁이 110여 년 세월을 넘어 아파트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투쟁을 제대로 치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p.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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