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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52128966 |
| ISBN10 | 8952128966 |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안덕근,강성진,공수진,곽동철,곽주영 저 외 9명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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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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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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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WTO 출범 이후 제기된 TBT 관련 분쟁들을 모두 합의로 종결하였다. 즉, 법률 쟁점에 대하여 소송 절차인 패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협의 단계에서 제소국과 모두 상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패널 절차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여섯 번째 피소 사건인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분쟁에서였다. --- p.8
최근 TBT 현안의 양적·질적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TBT 대응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 규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안전 인증 마크를 크게 신뢰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므로 규제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p.41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기업이 직면한 장벽 자체를 발굴하는 작업이다. 기업들의 신고 접수와 같은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단체뿐 아니라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코트라가 40개국의 비관세장벽 신규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 p.60
모범규제관행이란 국내 규제를 제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적·실체적 원칙과 수단을 의미하며, 규제에 대한 정책(regulatory policy),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등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모범규제관행에 따르면 국내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대상자와 대상제도에 대하여 명확성(clear structure)을 확보하는 것이 그 기본 원칙이다. --- p.88
스마트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 현재 시중에 나온 기술 수준은 레벨 2 정도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판단되며, 레벨 3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이상)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p.124
국제표준화를 진행할 포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관인 ISO나 IEC보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IMDRF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IMDRF를 통하여 의료기기 규범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2017년 의료기기규정 제2017/745호의 서문 (5)항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GHTF 및 IMDRF 지침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제에 반영하고 있다. --- p.166-167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 확보와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자유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민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기술선택 유연성 가운데 미국은 대다수 FTA를 통하여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WIPI나 WiBro 등 특별한 사례를 경험했던 한국과의 FTA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형태이다. --- p.198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표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p.230-231
13.5규획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표준의 규제화와 지역 간 표준의 통합이다. 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의도하였고, 단지 지역적 통합이 아니라 표준통합까지 추진되고 있다. 도농 표준의 통일과 지역 간 표준의 통합 과정에서 결국 최종 선택된 표준이 승자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p.272
미국은 최다의 누적 WTO 통보 TBT 조치를 기록하는 등 TBT 조치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에 속하므로 규제의 빠른 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보 및 미통보 TBT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출기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술규제의 조기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 p.309
유럽표준과 통합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EU 회원국이 각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할 때 구속력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전자는 유럽 역내에서 승인된 표준으로 모든 회원국 국가기관이 동일한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 또는 수용해야 한다. 이는 곧 회원국이 국내에서 시행하던 모든 불일치 표준을 철폐하는 것을 함의한다. --- p.339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총리령 18/2016/QD-TTg를 통하여 같은 기업 조직 내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IT 제조품에 한하여 수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공포한 바 있다. 최근 WTO TBT 위원회에서 베트남에 제기된 STC 현안이기도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시행된 Decree 116/2017/ND-CP는 베트남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조치이다.
최근 TBT 현안의 양적·질적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TBT 대응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 규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안전 인증 마크를 크게 신뢰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므로 규제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p.41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기업이 직면한 장벽 자체를 발굴하는 작업이다. 기업들의 신고 접수와 같은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단체뿐 아니라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코트라가 40개국의 비관세장벽 신규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 p.60
모범규제관행이란 국내 규제를 제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절차적·실체적 원칙과 수단을 의미하며, 규제에 대한 정책(regulatory policy),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등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모범규제관행에 따르면 국내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대상자와 대상제도에 대하여 명확성(clear structure)을 확보하는 것이 그 기본 원칙이다. --- p.88
스마트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 현재 시중에 나온 기술 수준은 레벨 2 정도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판단되며, 레벨 3의 상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이상)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p.124
국제표준화를 진행할 포럼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관인 ISO나 IEC보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IMDRF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IMDRF를 통하여 의료기기 규범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2017년 의료기기규정 제2017/745호의 서문 (5)항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기 규제 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GHTF 및 IMDRF 지침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제에 반영하고 있다. --- p.166-167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 확보와 이를 통한 통신서비스 자유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민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기술선택 유연성 가운데 미국은 대다수 FTA를 통하여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WIPI나 WiBro 등 특별한 사례를 경험했던 한국과의 FTA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형태이다. --- p.198
한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표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 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p.230-231
13.5규획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표준의 규제화와 지역 간 표준의 통합이다. 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의도하였고, 단지 지역적 통합이 아니라 표준통합까지 추진되고 있다. 도농 표준의 통일과 지역 간 표준의 통합 과정에서 결국 최종 선택된 표준이 승자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 p.272
미국은 최다의 누적 WTO 통보 TBT 조치를 기록하는 등 TBT 조치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에 속하므로 규제의 빠른 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보 및 미통보 TBT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출기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술규제의 조기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 p.309
유럽표준과 통합문서의 가장 큰 차이는 EU 회원국이 각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할 때 구속력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전자는 유럽 역내에서 승인된 표준으로 모든 회원국 국가기관이 동일한 표준을 국내법으로 도입 또는 수용해야 한다. 이는 곧 회원국이 국내에서 시행하던 모든 불일치 표준을 철폐하는 것을 함의한다. --- p.339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총리령 18/2016/QD-TTg를 통하여 같은 기업 조직 내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입되는 IT 제조품에 한하여 수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공포한 바 있다. 최근 WTO TBT 위원회에서 베트남에 제기된 STC 현안이기도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시행된 Decree 116/2017/ND-CP는 베트남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완성차 수입규제 조치이다.
--- p.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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