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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다 사람이다

부동산보다 사람이다

: 사람을 살리는 부동산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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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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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56쪽 | 148*217*20mm
ISBN13 9791195659036
ISBN10 119565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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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이 끊이질 않는 원인은 건축주가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인근 주택의 일조 등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 다.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신축 건물에 따른 일조 침해의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일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배치를 결정한다면 일조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
---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일조권’」중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점철된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삶의 터전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야만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아픔은 단순한 보상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 「5억 들여 지은 집, 공익사업 수용 보상액은 1억?」중에서

소유권은 소유물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권리라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 역시 유치권의 목적물과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에 한해서는 타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도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권리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조화로운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소유권,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중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을 전면적으로 철거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니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마저도 모두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의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는‘공동체 주택’ 에 대한 관심이 높다.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주택」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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