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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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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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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4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152*214*35mm
ISBN13 9788957334058
ISBN10 89573340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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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국순옥
1937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법정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의 명예교수이다.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진보적 법연구자들의 법학운동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고문이다.
『민주적 헌정 국가의 역사적 전개』, 『자본주의와 헌법』 등의 역서를 통하여 진보적 헌법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세 차례의 순회강연과 이를 압축한 인권 강연을 통하여 진보적 헌법이론의 전파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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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의 과정에서 총체적 시각을 통하여 얻어진 복수의 해석결과 가운데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헌법해석은 빼어난 의미의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의 구체적 방향은 해석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해석을 일종의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중에서

정치적 타협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받아들이는 열린 헌법국가관을 과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국민적 합의가 헌법의 실체로 통하는 닫힌 헌법국가관을 우리는 신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중에서

시민운동이 자기중심적 사회인식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으로서의 품격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는 소비생활영역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변혁지향 사회운동의 최대강점이자 최대약점인 전략적 차원의 거시적 사고틀, 즉 생산활동영역중심의 거시적 사고틀과의 일정한 접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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