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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경제학은 없다

당신을 위한 경제학은 없다

: 경제 이론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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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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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744g | 153*224*30mm
ISBN13 9788984056978
ISBN10 898405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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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는 많지 않다. 이 명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거래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경제학 교과서의 수요이론이 현실경제 현상을 보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각종 시험 문제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제 이론을 정답으로 고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잘못된 정답을 진리인 양 배우고 익힌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본의 아니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장, 35쪽

자산 시장 참여자도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현실과 거리가 먼 통화 금융 정책 관련 정보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원통화량 증가를 기회로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위험관리도 가능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투기성 자산 시장에서 가격 등락은 언제 어디서나 ‘돈의 시장 간·국제간 이동과 관련된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2장, 77쪽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성 없는 구 시대의 수요이론에 기초하여 경제·금융 정책을 요구하고, 금융 정책 당국도 화폐 시장 환경 변화는 무시하고 구 시대의 수요이론에 기초한 통화·금융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경제 환경과 화폐 시장 환경이 바뀌면 수요이론도 바뀌어야 하고 경제 정책과 통화·금융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3장, 107쪽

수요이론은 자산 시장 참여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제 이론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요이론이 현실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다수의 경제활동 참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하우스 푸어 문제도 결국 잘못된 수요이론 때문이고, 주식 시장 참여자가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4장, 245쪽

투기성 자산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거품을 발생시키며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일부 언론,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이해집단은 거품 발생을 부추기는 경향마저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상하고 은행 대출을 늘리거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거품 발생을 유도한다. 그러나 거품을 유도하는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 요인이다. 무엇보다 자산 시장은 거품이 발생하면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붕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품이 붕괴되면 은행에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희생된다. ---5장, 305쪽

대부분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지식 부족에 있다. 2008년 초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고, 2009년 초처럼 주가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도 잘못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잘못된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5장, 342쪽

대부분의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와 경제활동 참여자가 상식처럼 아는 수요·환율 이론은 오늘날의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이전만 해도 기존의 수요이론이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1970년 이전의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인 수요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각종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또 이러한 잘못된 이론을 교육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정책 당국이나 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게 되면 역시 잘못된 정책이나 진단, 전망을 내놓게 된다.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각종 경제 정책이나 진단, 전망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거나 들어맞을 리가 없다. 경기를 부양하고자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경기불황을 심화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에필로그,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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