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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0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76g | 140*210*20mm |
| ISBN13 | 9788959065592 |
| ISBN10 | 8959065595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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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정치의 실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이 고단하고 열악하다. 흔히 말하듯,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수적 우세뿐이다. 기계적 동등성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1표씩을 가지고 있고, 한 사회의 구성상 이른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서민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이 다수가 뭉쳐서 정치적 다수를 이루면 권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로 자본주의의 권력 관계를 교정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처럼 작동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 p.15~16
그런데 현실만 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소수의 강자가 늘 승자가 되고, 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반면 다수의 약자는 패자로서 낙오되고 배제되는 현실이기에 이상과 비전은 필요하다. 이념으로서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모름지기 더 나은 세상을 그리고 추구해야 진보다. 여기까지는 쉽다. 난제는 지금부터다. 비전과 이상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실현하는 데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완강하게 애초의 비전과 이상을 고집할 것인지, 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이상과 현실 간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 p.51
루스벨트는 후버와 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했다.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알아서 살라며 국민을 방치했던 올드딜(Old Deal)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뉴딜(New Deal)로 전환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했다.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독려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표현대로 ‘잊힌 사람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서 잊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도움을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정치적으로 루스벨트와 그가 속한 민주당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 p.98~99
의회는 더 강해져야 한다. 삼권분립하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국회의 권한은 더 커져야 한다. 강한 권한의 골간은 현상 유지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긍정 권력이어야지, 안 되게 하고 못하게 만드는 부정 권력은 곤란하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도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다루는 의회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치국가이니 법의 제·개정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제·개정이 국회의 권한이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틀린 결정보다 무(無)결정이 나쁘다고 했다. 국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석 분포가 결정된 후에는 어렵다. 그러니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하면 된다. 그래야 비토크라시를 극복하고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네고크라시(negocracy)로 나아갈 수 있다.
--- p.154~155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부패한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과 권력이 있는 자리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흠, 그 시대에는 흔히 용인되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다. 크든 작든 흠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양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듯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경우도 안 된다.
--- p.171~172
법치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입법 교착,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주요 입법의 교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가 법의 제·개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법 교착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정체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나라마다 이런 교착을 해소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거나 좀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회의 무결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입법 교착을 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다수의 독재거나 과거의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입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 p.191
다당제로 가면 각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사회의 어떤 부분을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의석이 크든 작든 자신의 의석을 갖고 다른 정당과 손잡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연합, 즉 연정의 구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양당제처럼 아예 의회를 비롯해 공적 의사결정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하는 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나고 다당제로 가게 되면 양 극단의 정당은 집권에서 배제된다. 연합을 통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려면 극단을 지향하는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 p.15~16
그런데 현실만 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다. 소수의 강자가 늘 승자가 되고, 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반면 다수의 약자는 패자로서 낙오되고 배제되는 현실이기에 이상과 비전은 필요하다. 이념으로서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모름지기 더 나은 세상을 그리고 추구해야 진보다. 여기까지는 쉽다. 난제는 지금부터다. 비전과 이상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실현하는 데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완강하게 애초의 비전과 이상을 고집할 것인지, 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이상과 현실 간의 관계를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 p.51
루스벨트는 후버와 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했다.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알아서 살라며 국민을 방치했던 올드딜(Old Deal)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뉴딜(New Deal)로 전환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듬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했다.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독려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표현대로 ‘잊힌 사람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서 잊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의 도움을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정치적으로 루스벨트와 그가 속한 민주당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 p.98~99
의회는 더 강해져야 한다. 삼권분립하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국회의 권한은 더 커져야 한다. 강한 권한의 골간은 현상 유지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긍정 권력이어야지, 안 되게 하고 못하게 만드는 부정 권력은 곤란하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도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을 다루는 의회가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치국가이니 법의 제·개정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제·개정이 국회의 권한이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틀린 결정보다 무(無)결정이 나쁘다고 했다. 국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석 분포가 결정된 후에는 어렵다. 그러니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하면 된다. 그래야 비토크라시를 극복하고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네고크라시(negocracy)로 나아갈 수 있다.
--- p.154~155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다.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부패한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과 권력이 있는 자리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흠, 그 시대에는 흔히 용인되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다. 크든 작든 흠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양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듯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경우도 안 된다.
--- p.171~172
법치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입법 교착,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주요 입법의 교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가 법의 제·개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입법 교착은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정체로 이어진다. 그 때문에 나라마다 이런 교착을 해소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거나 좀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회의 무결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입법 교착을 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다수의 독재거나 과거의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도 입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 p.191
다당제로 가면 각 정당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사회의 어떤 부분을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의석이 크든 작든 자신의 의석을 갖고 다른 정당과 손잡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연합, 즉 연정의 구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양당제처럼 아예 의회를 비롯해 공적 의사결정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하는 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늘어나고 다당제로 가게 되면 양 극단의 정당은 집권에서 배제된다. 연합을 통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려면 극단을 지향하는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 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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