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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종말 세계의 탄생

서구의 종말 세계의 탄생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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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390g | 152*210*20mm
ISBN13 9788965132325
ISBN10 8965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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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상황은 모순적이다. 대놓고 자본주의를 욕하는 것은 소외를 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비현실적인 일로 여긴다. 현재의 경제 체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라도 한다는 말일까? 슬라보예 지젝이 빈정대며 썼듯이 “우리는 인류가 멸종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구에서 생명이 꺼져도 자본주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환경 재앙이 심화되고 2007년 이후 금융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배 계층이 보란 듯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쥐어준 격이다. 2011년부터 유럽중앙은행 총재 자리에는 골드만삭스에서 그리스의 장부 조작을 도왔던 인물이 들어앉았고, 미국과 유럽의 정부 내각에는 은행가나 대기업 대표들이 득실댄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의 민주주의가 과두제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변화의 길」

2009년 세상은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보다 2년 먼저 세계 금융 체계가 약화되자 생산 경제와 재화의 교역도 타격을 입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 침체를 겪거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채 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해외 원조가 없으면 정부가 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리스가 그런 경우였다. 그리스보다 정도는 덜했지만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타격을 입었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소득 최상위층은 제외되었다―을 펼친 영국에서도 2010년 가용 순소득이 198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회 전체가 빈곤화되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는 공공보건 체계가 부실해졌다. 남유럽 국가에서는 불법 장기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이탈리아와 미국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기숙을 한다. 무료 급식소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고 도처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4~5퍼센트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처럼 8~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자동차 주행 거리는 모든 국가에서 줄어들었다.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주민의 비중은 15퍼센트에 이르렀거나 넘어섰다. 유럽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다. 미국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퍼센트이다. 통계학자들은 집세나 겨울 난방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심각한 물질적 결핍’으로 정의하는데, 유럽 인구의 8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류층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고, 중산층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생활수준을 유지한 반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능력도 가장 적은 하위 빈곤층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 불평등한 사회는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빈곤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경제 위기의 본질」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상전이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성장률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경제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간 1.2퍼센트에 그친다.
그렇다면 현 시대가 겪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역사적 현상의 결합, 다시 말해서 생활수준의 세계적 수렴 현상과 생물권의 한계점 도달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세계 불평등, 자원 경쟁, 환경 악화로 인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전이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백만 명이 누리는 부유층의 삶과 비교해서 나도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그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감은 분노로 변한다. 그러나 지구 인구 90억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선진국 국민처럼 살다가는 생태계가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수렴이란 세계의 평균적인 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야 하고 또 낮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평균적인 소비수준도 낮아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선진국 국민은 에너지와 물질 소비를 줄여야 하고 또 줄이게 될 것이다.--- 「탈성장 시대」

21세기의 상황은 20세기의 무자비한 폭력과는 다르다. 20세기의 폭력은 신석기 시대를 이룩해낸 1만 년 동안의 느린 진보 이후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힘이 고삐가 풀려 분출된 결과였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경악한 인류는 공격성을 잠재웠다. 그리고 생산과 무역, 부의 축적에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결국 자연으로 폭력이 우회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동의 운명 앞에 선 세계, 미래는 가장 좋은 조언자」

오랫동안 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나라에서는 ‘성장의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통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된다. 생활 리듬도 바뀌고 식생활도 변한다. 환경은 변하고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경제성장의 또 다른 이면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은 사춘기와 비슷하다. 사춘기에 몸이 변하듯이 사회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쳐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성장의 충격이 클수록 그 여파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그 와중에 새로운 풍요를 맛본 사람들은 물질 소비 외에 다른 욕망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건강, 은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렇다면 사회는 전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므로 결국 경제를 더 성장시킬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한편 신흥국의 성장은 민주주의라는 딜레마에 부딪힌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서양 국가들이 수입을 줄이므로 신흥국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수출에 기댈 수 없게 된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포드식 모델’이다.--- 「탈성장 시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생산된 부의 많은 부분이 소수 지배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사회가 만들어져 있다. 또 모든 나라의 과두 지배 계층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들은 공동의 관심사―그들의 부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를 가지고 있고, 서로 연대해서 움직이며―그러나 가지고 있는 힘의 변화에 따라 역학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서양의 생활 방식을 향유하거나 향유하기를 원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을 최대한 이용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과두 지배 계층―‘세계 과두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과 그에 예속된 사람들을 가르는 선은 세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선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세계가 균형을 되찾는 것이 환경의 절대 명제라는 점을 놓고 보면 국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모든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은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각국에서 불균형이 해소되어야만 전체의 균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덫에 걸린 정책」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는 삶의 물질적 조건이 세계적으로 비슷해지는 수렴 현상과 심각한 환경 위기라는 역사적 현상들이 결합해서 결정된다. 그 변화를 겪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선진국이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막으려 하고 자원 접근을 위한 경쟁관계가 심화되어 전쟁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서양 사회가 역사적 흐름에 적응해서 세계가 하나의 ‘세계 사회’를 형성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환경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물론 긴장이 발생하겠지만 가능한 최상의 조건으로 살아남으려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는 세계 사회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위 두 가지 적응 방법 중에서 아직 선택된 것은 없다.--- 「탈성장 시대」

19세기 노동운동에는 가슴 떨리는 희망이 있었다. 자본주의의 착취는 끔찍했다. 그래서 사회를 다르게 조직한다면, 특히 계층 간의 부당한 격차를 뒤집는다면 ‘찬란한 미래’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했다. 부르주아 계층도 공감했던 과학과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론까지 가세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회가 곧 다가오리라는 희망을 나눠 가졌다.
우리가 서 있는 21세기에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적인 조건은 19세기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선진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은 과거보다 훨씬 어둡다.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가중되자 서양의 생활수준이 물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환경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재앙을 피하는 데에만 쏠려 있다. 따라서 좌파는 인류의 완벽한 내일이 아니라 완벽한 내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본의 덫에 걸린 정책」

그렇다면 붕괴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생각과 수단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그 생각과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헛되지 않다.
펼쳐야 할 정책은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 대단할 것이 없다. 정책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금융 체계를 다시 장악한다. 둘째, 불평등을 줄인다. 셋째,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를 만든다. (…)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물질 생산을 계속해서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인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모토 중 하나가 ‘에너지와 자원을 긴축하는 경제’이다.
--- 「변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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