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간의 통상적인 지적하고는 달리 미국 주택 시장 붕괴의 전조는 이미 2006년 3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2기 클린턴 행정부 말기 시작된 정보통신기업들의 주식 가격 거품과 연이은 폭락과 여기서 오는 경기 침체 위협을 막으려고 앨런 그린스펀 아래의 미 연준은 연방 기준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마련된 저이자율 환경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새로운 금융 자산 시장으로 급속하게 옮아가는 기반이 됐다. 그 이후 미국은 물론 영국과 일부 서유럽 국가,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투기적인 수요에 기반을 둔 주택 시장의 거품 형성이었다.--- pp.33-34

결국 사후적인 정당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 연준이 취해온 일련의 정책들은 자국의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적어도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전통적인 금융 정책을 집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미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외환,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던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을 여과 없이 보여줬으며, 각종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금융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일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p.109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유로존과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과 프랑스(유로존 중심부)가 계속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한 누군가(유로존 주변부)는 반드시 무역 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은 계속해서 민간이나 정부 부문에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유로존 내부의 지역 간 산업별 격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강화된 재정 통합, 다시 말해 엄격한 재정 적자 관리만을 거론하는 것은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게 만성적인 적자국이 되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빚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경제 이론적으로 전혀 가당치 않은 목표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p.136

리스트는 자신이 결코 “모든 나라의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들이 조화롭고 통일되게 발전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유 무역과 보편적 공화국이라는 이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코 무매개적으로 자유 무역이라는 교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자유 무역의 교리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용한 바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은 매우 간교한 책략”(List [1841], 540)이기 때문이다.--- p.206

마르크스가 암묵적으로 제시한 사회주의에 관한 전망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체제가 되려면, 생산수단의 전일적인 국유화와 중앙 계획이라는 내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대신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기초한 개인적 소유를 일반화하고, 이것을 통해 개별 노동자들의 이익이 그 노동자들이 속한 기업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청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말로 그토록 강조하려 한 사회 구조, 곧 개인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모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p.252

이런 거시 경제적 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맥락에서 케인스는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케인스가 말하는 대안적인 경제 체제 안에서 국가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와 투자율을 결정하고, 이것에 걸맞게 “이자율을 조정”하며, 경기 순환 국면에서 나타나게 될 민간 부문의 유효 수요 감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221쪽). 이 경제 체제 안에서 경제 공동체는 현대의 기술적인 자원들을 동원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자본의 한계 효율성”이 영에 가깝게 되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 “기술과 기호, 인구와 제도의 변화”를 거쳐야만 경제의 변화와 진보가 야기되는 “준정체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케인스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숱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221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296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1960~1968)는 ‘케인스주의적 완전 고용 정책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중화학 공업과 군수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노골적인 지원 정책을 공식 채택하고 적용했다. 민스키는 이런 정책과 구별되는 ‘진정으로 케인스주의적인 정책 대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제 자원을 중화학 공업과 군수 산업 분야가 아니라 소비재 생산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사회 전체 수준에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대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실시해 시민들의 평균 소비 성향을 증대시키고, 이것을 정부의 공공 지출과 투자를 통해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pp.335-336

따라서 칼레츠키는 임금의 상승은 그 자체로 이윤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 유효 수요의 변동에 자본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이윤이 증대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고전적 좌파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자본과 노동, 이윤과 임금의 적대적인 상호 관계 사이에 케인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생산 가동률과 유효 수요의 변동이라는 매개 범주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p.393

나는 여기서 침체된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중층적인 하도급 관행의 문제를 극복하며, 독점 재벌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풀뿌리 사회운동 전략의 하나로 협동조합 기업 설립 운동과 종업원 지주제 또는 우리 사주제의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하고 싶다. 장하준 등이 강조하는 산업 정책,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와 경영상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노동자 경영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b>어떤 경제학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br/>강요된 긴축, 불어난 가계 부채, 급속히 퍼져나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시대,<br/>마르크스와 케인스를 지나 민스키와 칼레츠키까지,<br/>비판 경제학을 통해 위기 탈출의 해법을 읽다 ―<br/>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보내온 1퍼센트의 경제학 비판!<br/><br/>위기 창조 경제와 1퍼센트의 경제학 ― 경제 위기의 시대에 도착한 위기 탈출 솔루션</b><br/>최저 임금도 못 버는 빈곤층 676만 명, 가계 부채 1000조 원,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의 시대. 유럽 재정 위기 그 자체를 보여주듯 심한 진폭의 그래프를 그리는 유로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긴축 반대 시위. 2013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풍경이다. 2006년 시작된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전세계를 역병처럼 휩쓸 기세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책 하나가 도착했다. 『위기의 경제학 ― 경제 위기의 시대에 다시 읽는 현대 경제 사상』은 경제 위기를 둘러싼 많은 질문에 답하려고 비판 경제학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지은이 신희영은 미국발 경제 위기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리스트, 마르크스, 케인스, 민스키와 칼레츠키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주류 경제학이 만든 지금의 경제 위기에 비판 경제학이 어떤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위기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위기를 해결해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탁월한 금융 위기 분석서인 동시에 때맞춰 도착한 비주류 경제학 이론서다.<br/><br/><b>경제 위기와 위기의 경제학 ― 비판 경제학에서 찾는 경제 위기의 대안</b><br/>1부에서는 미국의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미 연방 정부의 금융 시장 규제책들이 어떻게 지금 같은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를 불러왔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 미국 금융 위기가 어떤 국면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했는지, 그리고 각 국면마다 미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 당국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대응책들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이 강요한 정책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미 연준의 예외적 유동성 정책을 기존의 주요 금융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밀과 리카도로 대변되는 고전적 통화주의에서 시작해 빅셀과 케인스의 통화 이론, 프리드먼의 현대판 통화주의 이론과 합리적 기대 가설 옹호자들의 문제의식, 테일러류의 금융 정책 규칙 등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금융 위기 국면에서 미 연준이 취한 다양한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br/><br/>4장에서는 미국의 금융 위기가 불러온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살펴본다. 주택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미국 금융 위기가 어떻게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내부의 채권국 정부들이 어떻게 잘못된 대응을 해 사태가 악화했는지를 추적한다. 2부에서는 현대 경제 사상사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본다. 현대 경제학의 역사, 흐름,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5장에 이어, 6장에서 다루는 경제학자는 ‘유치산업 보호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리드리히 리스트다. 리스트가 보편주의적 자유 무역에 관해 어떻게 비판했는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리스트의 산업 정책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운영 원리에 걸맞게 어떻게 재조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7장의 주인공은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칼 마르크스다. 마르크스가 남긴 주요 정치경제학 저작에 담긴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진술들을 재구성해 마르크스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 경제 체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 사회주의 개혁의 실패를 넘어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론을 재구성할 경로를 모색한다. <br/><br/>8장에서는 마르크스와 함께 현대 경제 사상의 역사에 획을 그은 사상가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다룬다. 먼저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공리와 가설을 신랄하게 비판한 케인스의 주장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야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본다. 9장에서는 케인스의 경기 순환에 관한 문제의식을 급진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려 한 저명한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경제 사상을 살펴본다. 민스키의 케인스 재해석 작업을 분석하고, 이 논의가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금융 부문의 비대화와 금융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알아본다. 10장의 주인공은 미하우 칼레츠키다. 칼레츠키가 단기 거시 경제 모형을 통해 소득 분배 이론을 정초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방 경제 체제 아래의 소득 분배론이 한국 경제의 문제들을 해명하고 해결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경제학자들의 문제 의식이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한다.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양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br/><br/><b>주류의 경제학 비주류의 비판 경제학 ― 경제 사상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해</b><br/>세계적인 차원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과연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세계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위기의 경제학』은 이런 질문들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배적인 사회 현실과 구조 안에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그 문제들을 자각하는 일이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위기라는 현실을 통해 경제학을 다시 바라보고, 비판 경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 경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위기의 경제학』이 다루는 경제 사상들은 그동안 미국식 주류 경제학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러나 비판 경제학은 현재의 금융 주도 자본주의의 동학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다. 또한 경제 사상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달빛에 빛나는 조약돌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