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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정치학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

: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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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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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63쪽 | 402g | 140*210*20mm
ISBN13 9788984316928
ISBN10 89843169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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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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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새로운 정치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면? 민의가 바로 욕망의 덩어리라면? 원론적으로 정치는 그 민의조차 충실하게 대변하는 게 본연의 임무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공항과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을 향한 그 욕망이, 공동체 전체에 좀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한 욕망으로 바뀌고 나서야 정치가 바뀔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이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닐까?--- p.24

민주화와 산업화가 훌륭하게 달성되었는데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진단되겠지만,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 욕망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 만족스러워하거나 행복해하는 사람은 적고,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이미 가진 재산을 불리거나 가진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더 집착한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산업화되고 민주화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행하다.--- p.30

1 대 99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처참한 맨 얼굴이지만, 51 대 49의 사회도 만만치 않게 처참하다. 패자인 49는 만만치 않은 패자다. 2퍼센트만 가져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늘 갖고 있다. 따라서 51의 일부를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할 유인을 갖고 있다. 조금만 허물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부도덕하고 무능하다고 여기게 만들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승자인 51도 늘 위태로운 승자라는 사실이다. 2퍼센트만 빼앗겨도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에 늘 시달린다. 따라서 49의 공격에 대해 너그럽기 어렵다. 증오를 증오로 받아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유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증오의 정치는 피할 길이 없게 된다.--- p.49

지금 한국정치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와 문화는 어떤 것일까?”--- p.71

대형마트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중 상당수는 가족과의 시간, 아이들에게 줄 선물, 나만의 취미생활 같은 것을 대형마트에 맡겨버렸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들 하나하나는 매우 비경제적 활동에 속하는데, 평일에는 노동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아웃소싱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니 가격이 좀 비싸다거나 환경을 좀 파괴하는 일쯤은 힐끗 넘겨버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대형마트에 사실상 중독된 상태다.--- pp.91-92

자기만의 빵과 자기만의 서점을 갖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욕망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형 프렌차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욕구를 가진 것일 수 있다. 돈 때문에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영하는 것. 돈 때문에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경영하는 것.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해 경영하는 것. 돈은 그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있는 경영이다. 이런 경영을 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한다는 이런 목표를 동네 가게라고 못할 것은 없다.--- p.131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은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당연히 지금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치일 것이다. 다만 정치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힘이 부친다. 사회의 변화가 삶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삶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p.147

현대 자본주의가 비판받는 것은 경제성장과 부의 양적 증대는 달성했지만 그 부가 1퍼센트의 성 안 사람들 사이에서만 맴돌기 때문이다. 그 부는 99퍼센트의 성 밖 사람들에게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또한 성 밖 사람들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삶의 질’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충된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높은 인권수준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자본주의의 딜레마다.
클린턴의 글에서 힌트를 얻어 말하자면, ‘사명이 다른 기업’에 희망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클린턴의 희망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처럼 애초 사명 자체가 다른 조직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성 밖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의 싹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은 성 밖의 사회적 경제로부터 먼저 나올지 모른다.--- pp.170-171

한국사회가 그려야 할 큰 그림(big picture)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공론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첫째, 독립적 싱크탱크가 생겨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독립적 싱크탱크는 정책토론의 발화점을 제공한다.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정치인과 시민이 정책 입안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민간 재단법인은 이런 싱크탱크 활동을 포함해 NGO 영역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가 변화해야 한다. 정당과 선거제도가 변화해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정치에 유입될 수 있다. 또 세대 협치(協治)는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현실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다.
넷째, 느리지만 깊이 있고 정확한 미디어가 성장해야 한다. 결국 이런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어야 사회 전체가 바뀌며 정치도 변화할 여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느리지만 진지한 미디어가 만들어지고 성장해야 한다.
---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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