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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5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4쪽 | 62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5520 |
| ISBN10 | 8946055529 |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회 편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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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맑스코뮤날레
맑스코뮤날레는 ‘맑스＋코뮤니스트＋비엔날레’의 합성어로, 2003년 5월에 출범한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 조직이다. 맑스코뮤날레는 2년마다 학술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이 학술문화제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해왔으며, 이와 함께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해서 진보좌파의 이론 및 운동 관련 주요 쟁점을 토론하는 장을 제공해왔고, 진보좌파 학술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인호학술상’을 주관,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 30여 개의 연구자 단체, NGO 및 정치조직과 250여 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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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황은 국가재정위기와 채무위기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이되었고 이 과정에서 ‘긴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중심에 떠올랐다. “국가가 부도났으니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목소리가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대공황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파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위기의 해법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무언가 엄청난 대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건 이전의 담론과 질서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p.38
이 현상을 뒤집어보면 중국 지배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시장개혁의 결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공산당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투쟁과 저항 소식이 급속히 퍼진다는 점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내분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p.56
여성과 남성은 임신과 출산과 모성과 양육, 그리고 성적 쾌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생태학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차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이 인공수정과 인공출산으로 대체되고, 양육의 전 과정이 사회화되며, 성적 쾌락 자체도 인지과학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형태의 생명공학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는 한 사라지기 어렵다. 자본주의를 극복할 미래의 대안사회가 이와 같은 생명공학적인 사이버네틱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한, 우리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형성되어왔던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경험과 지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pp.157-158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0.5%가 1년 동안 쓴 돈은 6,500억 달러로 이탈리아 전체 가구의 지출 규모에 맞먹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극단적인 결핍과 빈곤의 세계가 존재한다. 오늘날 세계는 전 세계 인구의 두 배인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고 있으며 그중 12억 인구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따라서 풍요 속의 결핍은 자본주의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만들어낸다.--- p.203
“바람을 법으로 잡으려는 시도”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은 법의 손아귀에 온전히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바람은 바로 법의 규정이나 바람을 전유하려는 입장에게 문란한 자들 또는 다스릴 수 없는 자들로 규정된다. 그러나 바로 이 문란한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논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정치학의 차원에서 사유하고 대면해야 할 존재들이다.--- p.252
케인스주의?개혁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론 대 사회적 대타협론 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찾는 개혁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한 유형인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을 자본-노동 간의 계급모순이 아닌 시장-국가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분배에 기초한 성장, 고가도(high-road)에 기초한 진보적 경쟁력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pp.301-302
이른바 직무평가에 의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나눠지고 이에 따라 노동조건도 다르게 매겨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이 작업장의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과 연관될 때 하위로 평가받은 계층과 자신을 구별 짓는 구별 짓기의 의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들과 다른’ 집단으로 구별하면서 노동자의 분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노동과정은 단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도 생산한다.--- p.373
정당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치에 좌파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정치가 새로운 정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오히려 좌파가 낡은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이를 지난 10여 년의 진보정당의 역사를 통해 몸으로 체험했다. 새로운 정치는 정당정치 바깥에 있는 정치를 암시하는데 좌파가 부르주아 정치에 뛰어들면 새 정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전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다기보다 지금 있는 정치역량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를 재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낡은 정치일 수밖에 없다.--- p.450
새로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성은 충분하게 실험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정이 없는 연대, 일상이 없는 커뮤니티가 반복되면서 사회운동 주체의 커뮤니티가 많은 부분 약화하고 외면받게 되었다. 정치적 투쟁, 사회 현안에 대한 연대만이 강조되는 파편화된 커뮤니티 질서 속에서 사회운동 커뮤니티는 일 중심의 생활구조, 삶의 질감이 없는 소통구조, 직접민주주의보다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문화적 관계 자체가 소멸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이 현상을 뒤집어보면 중국 지배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시장개혁의 결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공산당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투쟁과 저항 소식이 급속히 퍼진다는 점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내분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p.56
여성과 남성은 임신과 출산과 모성과 양육, 그리고 성적 쾌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생태학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차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이 인공수정과 인공출산으로 대체되고, 양육의 전 과정이 사회화되며, 성적 쾌락 자체도 인지과학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형태의 생명공학적인 변화를 거치지 않는 한 사라지기 어렵다. 자본주의를 극복할 미래의 대안사회가 이와 같은 생명공학적인 사이버네틱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한, 우리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형성되어왔던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경험과 지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pp.157-158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0.5%가 1년 동안 쓴 돈은 6,500억 달러로 이탈리아 전체 가구의 지출 규모에 맞먹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극단적인 결핍과 빈곤의 세계가 존재한다. 오늘날 세계는 전 세계 인구의 두 배인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고 있으며 그중 12억 인구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따라서 풍요 속의 결핍은 자본주의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만들어낸다.--- p.203
“바람을 법으로 잡으려는 시도”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은 법의 손아귀에 온전히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바람은 바로 법의 규정이나 바람을 전유하려는 입장에게 문란한 자들 또는 다스릴 수 없는 자들로 규정된다. 그러나 바로 이 문란한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논할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정치학의 차원에서 사유하고 대면해야 할 존재들이다.--- p.252
케인스주의?개혁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론 대 사회적 대타협론 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찾는 개혁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한 유형인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을 자본-노동 간의 계급모순이 아닌 시장-국가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분배에 기초한 성장, 고가도(high-road)에 기초한 진보적 경쟁력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pp.301-302
이른바 직무평가에 의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나눠지고 이에 따라 노동조건도 다르게 매겨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이 작업장의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과 연관될 때 하위로 평가받은 계층과 자신을 구별 짓는 구별 짓기의 의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들과 다른’ 집단으로 구별하면서 노동자의 분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노동과정은 단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도 생산한다.--- p.373
정당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치에 좌파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정치가 새로운 정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오히려 좌파가 낡은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이를 지난 10여 년의 진보정당의 역사를 통해 몸으로 체험했다. 새로운 정치는 정당정치 바깥에 있는 정치를 암시하는데 좌파가 부르주아 정치에 뛰어들면 새 정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전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다기보다 지금 있는 정치역량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를 재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낡은 정치일 수밖에 없다.--- p.450
새로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성은 충분하게 실험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정이 없는 연대, 일상이 없는 커뮤니티가 반복되면서 사회운동 주체의 커뮤니티가 많은 부분 약화하고 외면받게 되었다. 정치적 투쟁, 사회 현안에 대한 연대만이 강조되는 파편화된 커뮤니티 질서 속에서 사회운동 커뮤니티는 일 중심의 생활구조, 삶의 질감이 없는 소통구조, 직접민주주의보다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문화적 관계 자체가 소멸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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