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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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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1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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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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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448g | 153*224*20mm
ISBN13 9788994013640
ISBN10 89940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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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17일,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서 증언을 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그는 모니카 르윈스키(Monica Lewinsky)와 단둘이 있은 적도,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차분하게 거짓말을 했다. TV에 나와서도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몇 달 후에는 비디오 녹화로 이루어진 대배심 증언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후로 클린턴은 거의 1년 동안 정치적으로 나락에서 비틀거렸고 결국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상 강제로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앨 고어(Al Gore)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데도 클린턴의 스캔들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스캔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인심을 떠나게 해 표를 잃게 했거나, 소심한 고어가 클린턴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p.17 「섹스,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

1925년 7월 10일 테네시 주 데이턴(Dayton) 법원은 방청객으로 북적였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기소된 생물교사 존 스코프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이다. 시카고의 WGN 라디오가 생방송으로 재판을 내보냈고(그래서 이 재판은 라디오로 방송된 최초의 재판이 됐다), 신랄하기로 소문난 〈볼티모어 선(Baltimore Sun)〉의 칼럼니스트이자 “원숭이 재판”이라는 별명을 붙인 H. L. 맥켄(H. L. Mencken)이 이를 보도했다.
1925년 초, 테네시 주 의회는 “성경이 가르친 성스러운 인간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이 열등한 종의 동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버틀러 법(Butler Bill)을 제정했다. 테네시 주지사 오스틴 피이(Austin Peay)는 버틀러 법을 승인하며 “이 법조항은 상징적일 뿐 실제 효력을 발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은 피이의 말대로 되는 듯했다. 버틀러 법을 시행하려는 학군은 없었고 해고되는 교사도 없었다. 테네시 주 고등학교는 그때까지 다윈 이론과 진화에 대해 5페이지를 할애한 생물 교과서를 계속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테네시 주에서 제정한 법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다른 주와 지방에서 따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시행에 관해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ACLU는 테네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반(反)진화론법의 타당성을 시험할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이에 스코프스가 자원하여 대리 생물교사로 진화론을 가르쳤고 곧 세기의 “원숭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p.98 「창조론을 위한 변호」

2004년 1월 초, 스칼리아는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다른 7명과 함께 루이지애나 주 남부의 개인 캠프로 오리 사냥을 떠났다.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정치인이 친분을 갖는 것이 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여행의 경우 그 시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사냥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체니가 민감한 소송에 항소를 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에 스칼리아 대법관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2000년 취임 후 부시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을 에너지 정책을 발의하는 국가에너지정책 발전그룹(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체니의 팀은 중간보고서나 회의 참여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했다. 그런 비밀회동의 경우 대개 참여인원이 정부관리나 공무원으로 제한되는데 그의 팀에는 에너지 회사 중역과 로비스트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p.157 「명예보다 좋은 오리 사냥」

2006년 10월, 지나 무하마드(Ginnah Muhammad)가 미시건 주 햄트랙(Hamtramck)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종교 때문에 소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무슬림 무하마드는 눈만 드러내고 신체의 다른 모든 곳을 덮는 니캅(niqab)을 쓰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그녀의 니캅은 엔터프라이즈 렌터카(Enterprise Rent-a-Car)와의 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폴 J. 파룩(Paul J. Paruk) 판사는 무하마드가 니캅을 벗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시켰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 파룩 판사는 무하마드에게 법정에 참석해 있는 동안은 니캅을 벗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사건이 호명되자 니캅을 쓴 채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파룩 판사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얼굴을 드러내라고 요청했다.
“증언을 들을 때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무하마드 씨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씨가 니캅을 벗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고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재판정에서 내가 지켜봐야 하는 무하마드 씨의 태도나 기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무하마드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무슬림이고 니캅을 쓰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며 성스러운 코란과 신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파룩 판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니캅을 벗고 증언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했다.--- p.187 「무하마드 씨, 베일을 벗어주세요」

2006년 명왕성을 재분류한 국제천문연합(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의 결정을 두고 시위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과학과 정치 사이에 일어난 볼썽사나운 줄다리기 중 하나로 학교 교실과 법정까지 영향을 미쳤다.
비평가들은 명왕성을 완전한 행성에서 소행성으로 강등시킨 결정에 대해 과학자들이 이 ‘작은 녀석’과 민주주의 자체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비난했다. 아이들은 명왕성 강등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초등학교 교사들도 동참했다. 이는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많은 논쟁과 주장이 오갔지만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과학자들 자신으로 일반대중의 의견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왕성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정보와 진보된 측정도구로 명왕성이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과는 달리 행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왕성 바깥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와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명왕성과 관련해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됐다.--- p.236 「명왕성 강등으로 떠들썩한 교실과 법정」

헌신적인 소아 에이즈 전문가로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위즈니아 박사는 뉴욕의 브롱스-레바논(Bronx-Lebanon) 병원에서 수년간 수백 명의 HIV 양성 어린이들을 치료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며 상당량의 정부보조금을 수혜했다. 위즈니아 박사는 브롱스에 있는 자코비 메디컬 센터(Jacobi Medical Center)로 이직하면서 많은 동료와 환자들을 데려갔다. 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이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브롱스-레바논 메디컬 센터는 위즈니아 박사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자금과 브롱스-레바논의 환자들을 ‘훔치려는’ 도둑으로 생각했다. 브롱스-레바논 병원은 위즈니아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위즈니아 박사는 환자들이 브롱스-레바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 p.273 「선의의 행동인가 비즈니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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