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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12쪽 | 156g | 130*203*20mm |
| ISBN13 | 9788920036491 |
| ISBN10 | 8920036497 |
조성복 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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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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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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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는 이유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당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당의 변화는 우리 정치 전반을 새로이 재창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의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p.8
그렇다면 정당제도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과거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을 때는 양당제가 나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살게 된 이후에는 신속한 결정보다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회적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당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양당제하에서는 상대방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협상이나 타협이 곤란하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 p.19
연동형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비례대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여성, 장애인, 노동조합, 농업 등 소수자 그룹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에서 패배한 후보들에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의석수만큼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연동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다.
--- p.36~37
우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여기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또 다른 의문은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구 후보 중에서 정한다면(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후보를 허용한다면), “여성, 장애인, 노조 등 사회적 약자는 누가 대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를 꼭 장애인이, 청년 문제를 꼭 청년이 직접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훈련받은 정치인이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 정당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 갑작스럽게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소위 말하는 장식용이나 일회용 또는 이벤트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40~41
원래 협상과정에서는 본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조정하고, 권역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최소한에 그치고 말았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는 많이 퇴색해 버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단순다수제 방식을 변경하여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점이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과도하게 많은 점과 그러한 획기적 개선을 봉쇄하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두어 2020년 선거에서 실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다.
--- p.53
(미래통합당은) 독일도 자매정당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위성정당도 그러한 자매정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합리화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독일의 자매정당은 기사당(CSU)을 말하는데, 기사당은 기민당(CDU)과 활동지역을 확실하게 따로 하고 있다. 기사당은 기민당 조직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기민당도 마찬가지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활동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서로 협력하는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선거 후에 미래한국당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한국당의 설립은 단지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 8]은 앞의 가상 시나리오와 똑같은 조건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을 대신하여 정당득표율을 가져갈 경우의 의석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p.68~69
이와 별도로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합당은 이미 19대 총선 중 수도권에서 자신(당시 새누리 당)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 24석이나 부족한 당선자를 냈고, 20대에는 17석이나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완전한 연동형을 도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율만큼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으니 연동형 제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당의 수도권 후보자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 p.69
공천 문제를 개혁하는 과제는 사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 당대표나 소수가 공천권을 독점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의 정당 및 정치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의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독일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다. 독일에서 공직 후보의 공천권은 정당과 유권자에게 있다. 정당의 지역구 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구 당원이 참여한 ‘당원대회’나 당원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된다(「연방선거법」 제21조).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로 진행되며, 특히 비례대표의 순서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제27조).
--- p.8
그렇다면 정당제도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과거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을 때는 양당제가 나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살게 된 이후에는 신속한 결정보다 다양한 집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회적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당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양당제하에서는 상대방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협상이나 타협이 곤란하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 p.19
연동형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비례대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자와는 완전히 별개로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고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가 여성, 장애인, 노동조합, 농업 등 소수자 그룹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지역구에서 패배한 후보들에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의석수만큼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연동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두고 있다.
--- p.36~37
우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여기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또 다른 의문은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구 후보 중에서 정한다면(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후보를 허용한다면), “여성, 장애인, 노조 등 사회적 약자는 누가 대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를 꼭 장애인이, 청년 문제를 꼭 청년이 직접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훈련받은 정치인이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각 정당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 갑작스럽게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소위 말하는 장식용이나 일회용 또는 이벤트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p.40~41
원래 협상과정에서는 본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조정하고, 권역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최소한에 그치고 말았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는 많이 퇴색해 버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단순다수제 방식을 변경하여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점이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과도하게 많은 점과 그러한 획기적 개선을 봉쇄하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두어 2020년 선거에서 실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이다.
--- p.53
(미래통합당은) 독일도 자매정당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위성정당도 그러한 자매정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합리화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독일의 자매정당은 기사당(CSU)을 말하는데, 기사당은 기민당(CDU)과 활동지역을 확실하게 따로 하고 있다. 기사당은 기민당 조직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기민당도 마찬가지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활동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서로 협력하는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선거 후에 미래한국당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한국당의 설립은 단지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 8]은 앞의 가상 시나리오와 똑같은 조건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을 대신하여 정당득표율을 가져갈 경우의 의석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p.68~69
이와 별도로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합당은 이미 19대 총선 중 수도권에서 자신(당시 새누리 당)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 24석이나 부족한 당선자를 냈고, 20대에는 17석이나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완전한 연동형을 도입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율만큼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으니 연동형 제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당의 수도권 후보자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 p.69
공천 문제를 개혁하는 과제는 사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 당대표나 소수가 공천권을 독점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의 정당 및 정치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의 후보를 어떻게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독일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다. 독일에서 공직 후보의 공천권은 정당과 유권자에게 있다. 정당의 지역구 후보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구 당원이 참여한 ‘당원대회’나 당원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된다(「연방선거법」 제21조).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로 진행되며, 특히 비례대표의 순서는 반드시 비밀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제27조).
--- 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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