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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 두려운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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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98g | 140*205*20mm
ISBN13 9791196892401
ISBN10 11968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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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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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을 가져가는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나요?”이 모든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우리 스스로도 거만한 감시자가 아닌 제대로 된 국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조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가장 중대하고 막강한 자산은 바로 ‘신뢰’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를 풀어낼 것입니다. 국세청 이용자는 한 명의 소비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참여자인 동시에 공동 창시자가 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긴 시간과 고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 p.17

공공영역에서 일할 때의 혜택이라면 큰돈을 벌 가망은 없지만 의미 있고 유용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해준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일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이 목적에 맞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p.46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결함은 법 제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며 납세자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강제집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 p.58

사람들은 잘못된 일 모두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해 부족과 복잡한 형식 때문에 일부 납세자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대개의 경우 그들은 올바르게 했을 것입니다. --- p.67

서비스를 제공하면 납세자의 실수가 감소하게 되고 고의성 없는 실수를 바로잡는 일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 p.68

스웨덴 국세청은 문의에 답하고 강제집행을 행하거나 개인 납세자의 행정적 문제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한 사람은 고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칙적으로 정부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권력 행사는 법치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같은 기관은 그 원칙에 충실하고 하나의 집합체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일을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 p.122

신뢰와 정의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기관에 신뢰를 갖고 있다면 자연히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공정하게 대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신뢰는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라지기는 쉽습니다. --- p.126

신뢰는 정부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민이 신뢰를 보내면 정부가 행하는 조치와 활동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정부기관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신뢰를 구축한 다는 의미는 단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기관과 그 기관의 결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p.127

사람들이 국세청에 대한 호감이 증가했다고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신고 절차가 더 간단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와 비교해 고객, 즉 납세 자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웨덴 국세청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부담이 없고, 공무원들도 유쾌하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스웨덴 국세청 조직문화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 꼽는다면 우리는 고객응대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 p.140

태도 C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두를 제대로 대접해야 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이 사람들을 존중과 존엄성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며 정부기관의 강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권력은 모두에게 가치 있는 평등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개인적·경제적·문화적 복지는 공공활동의 근본 목적이 될 것이다.” --- p.160

“순수하게 돕는 일체의 행위는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보일 때 시작되며, 그리하여 돕는다는 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 p.173

누군가를 존중하며 대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동의하거나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중은 공감이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한 개인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게 누구든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그리고 그의 경험에 대해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그들을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경청하는 것,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 p.181

국세청은 개인에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업무 처리를 하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개인이 때로 국세청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며 그들도 납세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들은 ‘고객의 소리’ 카드를 꺼냅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p.199

“우리는 단지 법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태도를 지속시키는 책임감이 훨씬 커야 합니다.
---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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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반적인 관료 조직이었던 스웨덴 국세청이 어떻게 거듭 변신에 성공했는지를 담고 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그토록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 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 방향만 뒤집었는데도 조직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주저 없이 권한다.
- 김영란 (전 대법관,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세청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스웨덴의 조세제도가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궁극적 목표 아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한국에도 하나의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이 책을 쓴 레나르트 위트베이와 안더스 스트리드는 오랜기간 스웨덴 국세청에서 근무해왔으며 국세청의 혁신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잉마르 한손 (스웨덴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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