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소스(예제) 제 5장의 2번 연습문제의 모든 소스입니다.


문제의 취지와 의도, 필수 요구사항의 안내

아래의 문제는 사례를 제시하고, 답안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며, 문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완성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유추해서 작성해야하는 전형적인 80%의 제시문 기반 20%의 활용 문장 유추문제이다. 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충분한 소스를 읽어내고, 각 항목을 작성할 때 필요한 상세 개요를 완성해야만 목표 글자수에 근접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활용한 문제이다. 제시된 사례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해석해야하고, 공급과 수요의 측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추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상세개요의 작성과 답안의 적용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원격의료'가 재조명 받는다. 국내와 달리 이미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이 이번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일부 전면 허용하는 등 빠른 확산 움직임을 보인다.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향후 원격의료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원격 의료는 국내서 여전히 규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장 성장 기대감은 높다. 2018년 유럽위원회는 2021년까지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370억유로(50조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은 14%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들 성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내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국내 의료 상황에서는 원격진료가 필요 없을뿐 아니라 기술적 성숙도도 준비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12일 2014년 의사협회가 진행한 원격의료·의료민영화 관련 집단휴진 관련 재판에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향후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의사협회 의견을 더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원격진료를 공급과 수요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진료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기술하시오. (1,500자 내외)

1. 문제의 분석
위의 문제에서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격진료 개념
② 공급의 관점 설명
③ 수요의 관점 설명
④ 원격진료 도입 찬성 입장 기술
⑤ 원격진료 도입 반대 입장의 기술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개의 요구사항을 각각 글자수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을 통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4개(2~5)의 항목을 적절하게 350~400자를 배분해서 작성해야만 문제의 요구에 따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

3. 답안의 작성
원격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의사와 연결하여 받는 진료이다. 이러한 원격진료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는 허용(공급)하고 있다. 선례를 통한 데이터는 원격진료의 연간 성장률을 14%로 보고, 총 비용은 50조 4700억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바이러스 성 질병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번 사태 이전에는 본래 반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부정적이었지만 일부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고 전염병이나 오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며 물리적인 거리가 접근하기 불편한 환자는 언제나 존재했다. 거동이 불가한 환자, 장애인, 방사능, 천재지면에 의해서 병원에 접근하기 힘든 환자는 원격진료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사라지면 수혜자는 이러한 불편을 평소 느꼈던 사람들이므로 수요와 시장성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자본이 늘어날 것이다.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수요와 서로 대응되는 면이 일치한다. 사회적인 약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시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는 어렵지만 시급하게 약처방이 급한 고열환자, 응급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증상을 문의하는 24시 의료서비스가 시급한 도서지역에서도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부 대면진료를 기피하는 수혜자(정신과, 전염성 피부염, 외부 출입을 거부하는 환자)는 모두 원격진료의 수혜자이며,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술적인 성숙도 부족, 필요성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격의료 서비스는 부당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오프라인, 대면 진료, 직접 진료가 효과적이라는 의료인식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기술적인 비용과 서비스의 형태에 대해 낯선 의료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전환된 것은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사태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진서비스나 원격진료 등이 진행되면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 원격의료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시장의 증가(시장성장률과 기대수치)와 서비스 신뢰도(관습, 의사의 의견, 직접의료를 원하는 수요자)의 갈등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 바이러스 성 질병에 의해 대두된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단기적인 의료인의 타격과 장기적인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은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1,5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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