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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5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1쪽 | 190*255*20mm |
| ISBN13 | 9791159629594 |
| ISBN10 | 115962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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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4개 조문이 나온다. 물론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감사의 역할과 임무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헌법」에 감사원에 대해 직접 상세한 규정을 둔 이유는 개정이 어려운 「헌법」에 독립성과 중립성의 근거를 둠으로써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감사원 고유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쉽게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중에서
감사의 종류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감사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고, 감사 실시 시기에 따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실시 주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12)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중에서
감사계획은 감사방향, 감사범위, 감사초점, 접근방법,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 감사 운영을 설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사 범위와 감사 절차를 기획한 감사설계도로서 실지감사를 이끌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0) 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중에서
감사절차는 감사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대외적인 절차 외에도 감사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감사절차는 감사기관의 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수집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는 절차 준수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3) 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중에서
감사 증거는 감사대상사항의 진실 유무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감사 증거는 검증할 수 있고, 감사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감사자는 감사 증거를 수집할 때 법적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재판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5) 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중에서
실지감사가 끝난 후 처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실지감사 종료보고-감사결과 보고(안) 작성-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감사결과보고서 작성·보고-감사결과 통보] 순이다. 이 중 실지감사 종료보고, 감사결과 보고(안) 작성,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44) 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중에서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에 통보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64) 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중에서
자체감사를 받을 때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감사보고서 통보 이전에는 적극행정 면책이 있고, 감사보고서 통보 이후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처리의 적정성이 궁금하면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중에서
감사의 종류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감사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고, 감사 실시 시기에 따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실시 주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12)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중에서
감사계획은 감사방향, 감사범위, 감사초점, 접근방법,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등 감사 운영을 설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사 범위와 감사 절차를 기획한 감사설계도로서 실지감사를 이끌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0) 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중에서
감사절차는 감사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대외적인 절차 외에도 감사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감사절차는 감사기관의 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수집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하는 절차 준수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3) 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중에서
감사 증거는 감사대상사항의 진실 유무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감사 증거는 검증할 수 있고, 감사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감사자는 감사 증거를 수집할 때 법적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재판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5) 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중에서
실지감사가 끝난 후 처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실지감사 종료보고-감사결과 보고(안) 작성-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감사결과보고서 작성·보고-감사결과 통보] 순이다. 이 중 실지감사 종료보고, 감사결과 보고(안) 작성,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44) 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중에서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에 통보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64) 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중에서
자체감사를 받을 때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감사보고서 통보 이전에는 적극행정 면책이 있고, 감사보고서 통보 이후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처리의 적정성이 궁금하면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67) 감사를 받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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