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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길라잡이

진보 길라잡이

: 한국에서 진보답게 살려면 알아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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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667g | 152*224*30mm
ISBN13 9791197110603
ISBN10 1197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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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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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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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내부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고, 참전세력들은 오늘날까지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의 분할 경계선은 38선에서 정전협정상 휴전선으로 바뀌었으며,법률적으로 한반도는 일시적 정전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여전한 ‘전시체제’입니다. 분단이 전쟁을 동반한 ‘분단 전시체제’로 전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화적 분단체제’에 사는 게 아니라 ‘분단 전시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 전시체제는 남북 사회 모두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요소입니다. 즉 남과 북 모두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며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개발과 건설을 진행합니다. 북이 사회주의에 분단 전시체제라는 비정상적 요인이 결합되어있다면, 남쪽 사회는 예속 기형 자본주의에 분단 전시체제라는 비정상적 요인이 추가된 것입니다. 분단 전시체제는 남녘에 반공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경제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압살할 뿐 아니라 군사비 등으로 국민 복지를 축소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분단 전시체제의 종결, 즉 평화적이며 자주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힘으로 통일 평화체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 민족은 남과 북 어디에 있든 항시적인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소모전과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에 고통 받게 됩니다. 냉전의 해체 이후 미국 패권시대가 열리면서 남녘은 1990년대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체제 위협을 덜 받게 되지만, 거꾸로 북녘은 미국으로부터 극도의 핵전쟁 위협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미간 핵-미사일 공방의 배경입니다. 분단 전시체제는 한국인의 삶을 전쟁의 가치관으로 살게 만든 근본원인의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빨리빨리’ 문화, 효율속도 만능, 결과중시 문화는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전시 경쟁체제에 기반한 ‘속도경제’의 결과입니다. 이 전시 군사문화가 전근대적 관행 및 의식과 결합해 퇴행적인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분단 전시체제는 전쟁 재발 가능성에 따른 전사회적 불안정과 두려움 등으로 남북의 모든 민족에게 거대한 그림자로 체제 내화되었습니다. 5,000년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의 농락으로 갈라져 원수처럼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분단이 장기화돼 새 세대가 계속 분단체제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한편 분단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차 사라져 이질화가 심화됩니다.

분단의 피해는 남북 모두에게 가해집니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정한 전시체제를 종결짓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남북 모두의 당면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주적 민주주의와 통일의 과제를 다른 말로 자주·민주·통일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주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남북 각 지역의 정치노선이라고 한다면 분단 전시체제를 극복하는 통일은 남과 북 모두의 공통과제 일 것입니다.
--- p.411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표방하듯 ‘진보’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보수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실천적 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관점과 견해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구분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진보의 원래 뜻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길라잡이』는 전문성을 갖춘 입문서, 또는 교양도서나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어야 하겠다. 말하자면 대중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이 책이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전개에서 실천성을 발휘하게 되길 바란다. 아무튼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책은 나오게 되었으니, 많은 독자들이 읽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데 그야말로 ‘길라잡이’ 구실을 하게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한다.”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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