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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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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452g | 153*225*20mm
ISBN13 9788996919537
ISBN10 899691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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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세계화시대 지역경제』(공저) 등이 있다.
저자 :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아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을 거쳐 산업연구원에서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공저), 「중국, 베트남 개혁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와 특징」,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공저) 등이 있다.
저자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정책, 노동경제학, 공공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사회 정책의 제3의 길」(공저), 「The Korean Labour Marke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공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등이 있다.
저자 :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밭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2005년 교육부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위원, 2010년 지방대학/전문대학발전위원회 위원, 2012년 노사정위원회 인적자원개발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공저) 등이 있다.
저자 :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Ric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및 세수추계팀장을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재정정책, 경제성장, 국제금융, 응용시계열 계량경제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2011년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한국재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2년에 한국재정학회로부터 한국재정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등이 있다.
저자 :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버클리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Visiting Scholar)을 거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금융과 경제발전론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The World Economy after the Global Crisis』(편저)가 있다.
저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동산114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명지대학교에서 부동산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일의 부동산파워』, 『아파트의 경제학』 등이 있다.
저자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밭대학교에서 에너지경제학과 생태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소비자시민의 모임 석유시장감시단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한국의 전력수급 계획과 원전 문제」, 「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 방향」,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내 에너지시장 구조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계 방안」(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북경사무소장,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중국 경제와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2006년 Eisenhowerfellowship, 2011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저자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소득분배, 사회보장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경제, 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공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등이 있다.
편자 :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생명 해외투자팀, 외환 COMMERZ 투자신탁운용(주), 신한 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주) 상무이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거쳐 명지대학교에서 금융, 재무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Emerging Bond Market Volatility and Country Spreads」, 「금융 발전과 화폐 수요」, 「국내 채권시장의 동조화와 외국인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기획 : 이건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글문화연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내 청춘의 감옥』, 『미디어몽구, 세상을 향하다』가 있으며, 『좌우파사전』,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등의 책을 기획하고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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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범위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그 위기의 재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개혁은 하지 않았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만한 인식의 전환도 없었으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G20 회의는 브레턴우즈 회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금융위기 예방 임무는 여전히 개별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 37

한국과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항시적인 경쟁 관계이다. 그 속에서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중국의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추격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한국은 선진국-한국-중국이라는 3층 구조의 한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론이다. 이 틀에서 보면 중국의 추격은 우리의 생존 공간을 좁히는 큰 위협이므로 중국의 부상은 늦춰질수록 좋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의 한중 관계를 보면 실제로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거대한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샌드위치는 경쟁과 추격의 샌드위치가 아니라 분업과 협력의 샌드위치였다. ---p. 62

나도 물론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 언제가 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 (중략) ... 나는 북한의 미래를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북한 문제를 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북한 사람들이다. ---p. 82

정부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분명한 방법이다. 특히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평등을 낮추는 정도 역시 낮다는 점을 본다면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막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수고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p. 130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호는 실직의 위험에 대응한 노동자 집단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제도적 대응의 결과이다. 비정규직은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를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호를 철폐하여 모든 이를 비정규직화한다거나 하는 정책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실업자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p. 148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층부의 좋은 일자리에서 하층부의 나쁜 일자리까지 서열이 매겨져 있고, 위쪽의 좋은 일자리는 적고 아래쪽의 나쁜 일자리는 많은 피라미드 구조이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기 어렵고 안 좋은 일자리만 늘어나기 쉽다. ‘나쁜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계층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격차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심지어 새로운 신분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p. 169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성적을 높여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이다. 내 자녀만 학원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아 유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함께 올라가게 되면, 어떤 학생도 학원을 다님으로써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다. 학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명문 대학의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모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막대하다. ---p. 197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높은 경제성장률과 베이비부머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 예외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조건이 소진되어 가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즉 2005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간의 예외적인 조건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p. 210

노령화 사회, 복지사회로 이행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결국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이 이러한 투자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의사 결정이라면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p. 257

전력 수요의 대폭 축소는 장담할 수 없고, 원전도 재생가능에너지도 안정적인 공급 대안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소리 높여 축소를 외쳐왔던 화석연료, 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하나의 대안이다. 물론 탈화석 연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탈화석 연료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해외 의존 축소라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화석연료를 배척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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