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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일

일본의 내일

: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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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24g | 120*190*20mm
ISBN13 9791185585871
ISBN10 1185585877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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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당선 초기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후방 지원의 범위 내에서의 행동 전제가 되는 집단적 자위권 정도는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 개정 이전의 문제라고 논한다(같은 책).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훗날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리라. 단, 아베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을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처럼 우러르며 털끝 하나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장 아베 신조: 반자유주의와 친미」중에서

안보 정책도 살펴보자. 방위성 대신을 역임하고 일찍이 헌법 9조 개정을 주창해온 만큼 ‘군사 오타쿠이자 매파’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기존의 미일 안보 관계에 비판적이며, 아베 내각의 방침과는 선을 긋고 있다. 이시바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애초에 자위권 자체는 헌법 이전의 존재이며, 국가에 자연권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헌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라는 결론은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정책지상주의》).
---「2장 이시바 시게루: 자립과 지속 가능성」중에서

스가의 인사는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데도 쓰인다. 총무성 대신 시절인 2007년 미나미 도시유키南俊行 방송정책과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3년 후배인 요시다 마비토吉田眞人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참모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 인사로 스가는 NHK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방송법 개정을 밀어부칠 수 있었다. 당시 NHK는 연달아 불거진 직원의 불상사와 수신료 미지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HK 경영진은 수신료 지급 의무화를 목표로 총무성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것이 스가였다. 스가는 수신료의 20퍼센트 인하를 요구하며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과 대립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향이 좀처럼 반영되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나미 과장의 경질 인사를 단행한다. 이즈음 발행된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3장 스가 요시히데: 손타쿠 정치와 대중 영합」중에서

노다가 직면한 벽은 남성 의원들의 편견과 오해였다. 그들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 여성들이 더욱 많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 가정으로 돌아가 육아에 전념하게 하자”고 말한다. 그들의 속마음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여자가 섣불리 학력을 쌓고 바깥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된 탓이다. 조금쯤은 사회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같은 책). 노다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반박한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했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보면 일하는 여성이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육아기, 즉 25~35세의 여성 노동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의 취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은 결코 “여성의 이기심” 따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같은 책).
---「4장 노다 세이코: 다양성과 포용」중에서

이때 요헤이는 맹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어떻게 한 집에서 두 사람이나 선거를 치르느냐”고 말했고, 동료들에게도 “다로는 출마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 단독으로 입후보한다.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응원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도 “고노 다로의 선거다. 고노 요헤이와는 상관없다”고 뿌리치고는 선거전을 펼쳤다(같은 책). 고노는 부친의 존재에 의존하여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경제 정책이나 복지, 재분배에 관한 생각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고노 다로라는 정치인을 파악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거리감, 경의와 반발의 균형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5장 고노 다로: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중에서

아베는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나, 기시다는 외무대신으로서 “총리 개인의 마음의 문제”라는 언급과 함께 “이 문제가 정치 문제, 혹은 외교 문제로서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말하며 불을 끄는 일에 집중했다. 2014년 4월 8일 자 《뉴욕타임스》(인터넷판)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듭해서 깊은 회한의 뜻을 표명하며, 무엇보다도 69년간 평화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깊이 담은 언급은 없다.
---「6장 기시다 후미오: 적을 만들지 않는 ‘안정’감」중에서

가토가와 아베가는 가족끼리 교류가 깊었고 부인들끼리도 친했다. 여기서 ‘부인들끼리’란 아베 신조의 어머니인 아베 요코安倍洋子와 가토 가쓰노부의 장모인 가토 무쓰코加藤睦子를 가리키는데, 지금도 두 사람은 자매라고 불릴 정도로 친하다고 한다. 양가의 이러한 깊은 관계가 훗날 가토 가쓰노부의 정치인 인생을 열어젖힌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가토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중용되어 오늘날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아베 신조와의 관계는 가토 가쓰노부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7장 가토 가쓰노부: 위기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중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에 대한 입장에서 볼 수 있듯, 오부치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민당이 정권 교체에 따라 야당이 되었던 시절, 오부치는 패배의 원인을 다양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며 세대교체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선거만 생각하는 탓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코앞에 닥친 일만 논의하느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리지 못하는 현실을 오부치는 냉정하게 지적했다(전술, 《세계와 일본》 2010년 7월).
---「8장 오부치 유코: 재정 건전화와 사회안전망」중에서

문제는 원전 정책이다. 고이즈미는 원전 추진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에는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떤 과정으로 탈원전 사회를 실현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탈원전을 선명히 내세운 부친보다 꽤 신중하고 애매하다. 고이즈미는 2015년 10월 자민당 농림부 회장에 취임한다. 젊은 그에게 큰 자리였고, 그와 동시에 매우 어려운 자리였다. 이 무렵 자민당은 TPP 문제로 각지의 농업 유관 단체로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취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 정권은 TPP를 추진하여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한 상태였다. 고이즈미는 일관되게 TPP를 지지해왔다. 2011년 11월 당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가 TPP에 관하여 “미국과 너무 가까운 나머지 중국이나 아시아를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발언하자, 고이즈미는 “귀를 의심했다”고 반론하며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재팬 핸들러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도 모른다.
---「9장 고이즈미 신지로: ‘자조’의 한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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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우리가 일본의 다음 총리까지 알아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안 읽어도 된다. 계속 고이즈미 신지로를 ‘펀쿨섹’이라 즐기며 살아가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베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 중에 차기, 차차기 총리대신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와 미래의 평화로운 공존은 이성과 팩트에 기반을 둔 지일知日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일본의 내일』은 지일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저작이다. 21세기 현대 일본과 ‘포스트 아베’가 궁금한 분들은 반드시 손에 들기를.
- 박철현 (재일 작가, 『화이트리스트: 파국의 날』 저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떨어지면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내일』은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일본 차기 총리 후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들의 정책에 관한 언급을 담았다. 나아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역사를 둘러싸고 심한 대립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게 된다. 따로 책을 읽거나, 정보를 구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도 정치가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정치가들의 말을 제대로 듣는 일은 중요하다. 이 책을 읽으며, 그 기회를 손에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
- 나리카와 아야 (칼럼니스트, 前 〈아사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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