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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8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8쪽 | 210*296*30mm |
| ISBN13 | 9791128861222 |
| ISBN10 | 11288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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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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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위주의 임대차 제도를 월세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로 전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정에서 주거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월세카드, 월세세액공제, 임대소득세나 상속증여세 감면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01-3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중에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아파트의 경우는 우량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높은 보증금의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가구나 연립, 단독 등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은 적은 보증금의 월세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는 월세미납이나 공실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의 보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04-4 임대주택 투자추세의 전망」 중에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월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월세보증금을 보증제도로 대체하여 보증금 조달비용을 보증수수료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월세 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대공급을 촉진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거시적 접근」 중에서
청년 주거지원의 목표는 주거비부담 완화나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주거지원을 받는 전체 청년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방안, 그래서 주거지원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10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중에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부동산의 공유자산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경우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면서도 장기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임대인(social landlord)을 주택임대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 「01-3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중에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아파트의 경우는 우량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높은 보증금의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가구나 연립, 단독 등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은 적은 보증금의 월세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는 월세미납이나 공실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의 보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04-4 임대주택 투자추세의 전망」 중에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월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월세보증금을 보증제도로 대체하여 보증금 조달비용을 보증수수료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월세 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대공급을 촉진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05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거시적 접근」 중에서
청년 주거지원의 목표는 주거비부담 완화나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주거지원을 받는 전체 청년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방안, 그래서 주거지원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전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10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중에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부동산의 공유자산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경우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면서도 장기주거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임대인(social landlord)을 주택임대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 「12 주택임대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공유자산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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