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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 역설

비밀과 역설

: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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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152*215*30mm
ISBN13 9788957336991
ISBN10 895733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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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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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되어 1969년 말 연방의회에서 말했듯이, 평화를 위해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한 문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함을 모두가 익히고 있다. 전염 병균에 맞선 방역처럼 적대와 대결의 숙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임할 의지와 지혜가 솟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 부재의 극복을 위한 ‘손 씻기’와 ‘거리두기’ 방식들도 따로 꽤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런 의지의 창출과 지혜의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 크게 기쁠 것이다.
--- 「책머리에」 중에서

평화정치는 적으로 간주한 상대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경험 공유다. 평화정치는 제 우려와 관심을 말하고 상대의 요구와 주장을 듣는 상호이해의 소통 연습이다. 평화정치는 갈등 쟁점을 상대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학습 과정이다. 평화정치는 대화가 곧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상대에게 거칠지 않고 적대의 독소를 빼는 절제 경험이다. 평화정치는 불안한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출구에 이르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훈련이다. 평화정치는 신뢰와 조정, 예측 가능성의 정치 덕목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창조 행위다. 평화정치는 공감이나 양보가 약자의 징표가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의 발현임을 알리는 계몽 작업이다.
--- 제1장 「불안」 중에서

반도에서는 1970년대 동서독과 달리 지난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에 대해서도 논의해 성과를 낳았다. 「기본조약」을 비롯한 1970년대 후반의 동서독 협정과는 달리 지난 시기 남북은 관계 개선과 협력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길이 남북통일의 가능한 경로임에 합의했다. 그 합의가 지닌 정치적 역동성에 더 착목해야 한다. 독일이 해보지 못한 통일 합의가 가진 잠재적 돌파력을 내버려 둘 일은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나고 물류가 더 많이 오가는 일에서 시작한다.
--- 제2장 「접근」 중에서

한반도 남북 관계의 발전도 이 과정을 지나치기는 어렵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평화정치의 원칙과 화해협력 정책의 근간에 합의해야 한다. 사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합의하기는 늘 어렵다. 하지만 평화정치에 대해서는 소통과 합의의 여지가 크다. 보수우파의 선의와 이성에 기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평화정치가들은 평화무도장에 그들을 계속 초대해야 한다.
--- 제3장 「신뢰」 중에서

서독 정부의 ‘규범적 인권정책’은 동독 체제의 전복이나 고립을 겨냥하는 ‘대결적 인권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규범적 인권정책은 ‘현실적 인권정책’과 함께 서로 보조할 수 있다. 북한 인권을 정치 주제로 내세우는 적지 않은 정치세력과 민간단체가 대결과 규범의 차원을 혼동하고 있다. 북한에 맞서 대결과 적대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인권 규범과 원칙을 옹호하고 충고할 수 있다. 국내의 일부 오해와는 달리, 서독 정부가 만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도 사실 동독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정치 선전도구가 아니라 인권유린의 실제 가해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용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서독 정부는 ‘동독인권보고서’ 같은 것을 발간할 수 없었고 발간하지 않았다.
--- 제4장 「인권」 중에서

동독의 민주혁명에 견주어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식 변화를 예단하며 냉전 이데올로기로 북한 붕괴를 초드는 것은 그 자체로 낡은 냉전 대결의 선동이기도 하지만 동독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에 대한 단견이다. 또 북한 지배 체제가 무너지면 곧장 독자적인 대안 추구도 없이 남측에 ‘흡수’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공상에 가깝다. 어떤 개혁과 변화도 체제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 선전과 이데올로기 압박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안전과 신뢰, 평등과 복리를 통해 유인하고 자극하고 내적 변화를 돕고 외적 교란요소를 줄이는 것뿐이다.
--- 제5장 「혁명」 중에서

1990년 1월 중순의 급속한 통일로의 ‘대담’하고 ‘모험’적인 방향 선회가 마냥 상찬 받을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에 외투를 챙겨 나서게 하지는 못할망정 외투를 걸친 역사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 소맷자락을 낚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비교하면 그는(헬무트 콜) 분명 ‘거인’이었다. … 정치가들이 권력을 노리고 유지하려면 부디 현실의 요구와 시대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 때로 대담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은 남는다. 평화정치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 제6장 「공세」 중에서

한반도 이민족론은 아직 섣부르지만, ‘이국가상태’는 현실로 더 적극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양국을 하나의 ‘분단체제’로 묶어 설명하기에는 각자의 독자성과 역동성이 너무 커졌다. 난데가 알고 보니 고향이듯, 분단이 알고 보니 이국가라는 고유의 시대였을 수 있다. 이국가 상태 내지 시기의 평화적 관리와 이국가 간 협력관계 제도화의 틀이 한반도 국가연합일 수도 있다. 물론, 주장과 당위가 아니라 관찰과 분석이 먼저다.
--- 제7장 「대안」 중에서

한반도 주변 열강의 전략과 입장을 상수로 보고 한반도 주민들의 행위 여지와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모든 단견과 전망 부재의 태도는 역사의 하수구로 버릴 때다. 남북은 주변 열강의 한반도 관련 정책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이 고정적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전후 유럽에서는 독일문제가 분단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었다. 게다가 독일은 패전국이자 전범국으로서 주권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 그런 독일도 ‘자결권’을 내세워 민족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열강에 넘기지 않았다. 상황이 움직이면 외교와 안보 관련한 선택지는 더 많이 열린다. 그럴 때는 어떤 열강이나 주변국도 정책과 방향을 확정짓지 못한다.
--- 제8장 「외교」 중에서

‘통합’의 의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 가치와 규범을 넘어 지향과 풍속, 경험과 기억을 ‘통합’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서로 다른 삶의 오랜 근거를 부정할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사회들은 적대와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질화나 획일화가 아니라 병행과 공존으로 지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와 지향을 갖고 존중하며 살더라도 양 사회의 주민들은 서로 만나고 함께 일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 자체가 아니라 그 다름이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는 구체적 현실 그리고 그 기회와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정당하게 열려 있다고 인정되고 수용되는 인지문화다.
--- 제9장 「통합」 중에서

국가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의 북극성이 되면 좋겠다. 선 자리에 따라 모양과 위치가 달라 보인다면 더욱 좋고 오히려 권할 일이다. 다양함을 통한 풍성함이야말로 연방주의의 정신이다. 국가연합이 남북 간의 공통의 사유공간이자 기대지평이 되고 나아가 실제 정치실험의 대상이 되길 기대하자. 그러려면 한반도 남단의 평화정치가들과 평화행위자들이 그 공간의 진입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연합으로의 모든 통로와 계단을 잘게 나누고 입구도 출구도 크게 열어 누구나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가연합의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을 열어 북측 행위자들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과 기민함, 인내와 절제야말로 경직된 상대와 함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국가연합, 그것 말고 더 무엇이 있단 말인가?
--- 제10장 「연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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