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진정한 민주 정부라 할 수 있는 문민정부(김영삼)가 들어선 이후 4반세기가 지나갔다. 그동안 우파 보수 정부가 세 번(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좌파 진보 정부가 세 번(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집권했으니 좌우 균형을 이룬 셈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 10위(2019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상회 유지 등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 외적 성과와 달리 내부 사회 구조는 선진사회의 그것과 한참 거리가 멀다.
한국의 비전과 존재 이유는 ‘국민 대중을 위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성취해야 할 과제지만 대다수 국민은 현재 행복 없는 삶(세계 최고수준의 국민 자살률), 무늬만 민주주의인 불균등ㆍ불공정ㆍ정의롭지 못한 사회, 소득 양극화(10 대 90 사회, 집 없는 국민 50%,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부정부패 만연, 정권교체에만 몰두하는 정치권(국민 행복에는 무관심), 끝없는 진영논리 싸움을 진저리나게 겪고 있다.
4반세기 동안 좌우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 정권의 가치는 자유ㆍ경쟁ㆍ성장ㆍ작은 정부ㆍ낙수효과(고소득자)ㆍ친미일 등을, 진보정권의 가치는 평등ㆍ인권ㆍ평화ㆍ분배ㆍ복지ㆍ큰 정부ㆍ분수효과(저소득자)ㆍ친북친중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의 가치일 뿐 실제로는 양쪽 모두 경쟁 억제와 기득권 옹호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금껏 좌우 정권은 국가 사회 내에서 더 이상 경쟁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를 부단히 만들어 왔다. 이는 좌우기득권이 힘들게 얻은 권익을 자기 후예가 대대로 이어가길 바라고 경쟁에 따른 신분 순환을 더는 원치 않는 이해가 일치했음을 의미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현재의 정치 집단은 나라를 민주 사회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집권 그 자체에만 국력을 소비하고 낭비할 뿐이다. 이것은 좌우 정권 교체가 단순히 기득권 세력 교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건국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국의 외적 경제 여건은 세계 10위권 위상에 진입했으나 대다수 서민 대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적 정의를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처해 있다. 좌우 정치세력이 곧 수구기득권인 한국에서 현재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좌우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 사회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기존 여야 기득권층에 대항해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를 이루고자 나선 선각자가 있다. 바로 〈황장수 뉴스브리핑〉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다. 그가 이번에 서민 대중과 올바른 정치인을 구독 대상으로 한 《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포 15조》를 펴냈다. 이것은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저서로 황 소장의 오랜 정치경험과 전문적인 정치평론 역량을 토대로 집필한 국가발전 지침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 한국형 경제자본주의 구축, 일자리 창출, 저물가 실현으로 대중의 행복지수 증대(7개 조항)
정치 분야: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치 실현, 국민과 정부 간 신뢰 체계 개선(1개 조항)
사회 분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사회, 청렴 사회 실현(5개 조항)
외교ㆍ안보 분야: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실리 외교ㆍ안보, 한미동맹 강화, 올바른 대북관 확립(2개 조항)
특히 경제 분야에서 다루는 국가적 주택공급제도는 현 정부 들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물경제 정상화,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인구절벽 해소, 코로나19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일종의 한국형 뉴딜정책인 이것은 ‘중산층, 서민층, 청년층에게 평당 7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여야 기득권이 쌍수를 들고 반대할 가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다.
또한 황 소장은 ‘서포 15조’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서민 대중이 전폭 지지할 대한민국 최초의 서민 정당 창당을 기획하고 있다. 이 정당의 이념과 가치는 ‘대중의 의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보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기회균등ㆍ과정 공정ㆍ결과적 정의를 중시하는 철저한 개혁가치 중심의 생활 정당’이다. 무엇보다 서민 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정당의 가치 실현을 위해 좌우 수구기득권 세력에 철저히 맞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기존 정당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부디 이번에 펴낸 『대재앙 시대 생존 전략: 황장수 서포 15조』가 한국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바꿔 놓는 길라잡이가 되어 한국 사회가 서민 대중이 행복한 곳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본다.
- 지용범 (전 해태그룹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