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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소국

늠름한 소국

: 빛나는 작은 나라들 : 코스타리카 쿠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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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350g | 128*188*20mm
ISBN13 9791186036600
ISBN10 118603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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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평화헌법이 있지만, 침략 당하면 어떻게 하죠?” 경찰이 말했다. “군대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무력을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만약 침략을 당한다면 우선 우리 경찰이 대응하겠지만, 정치가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평화 외교를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도 “공적 질서의 감시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찰력은 보유한다”고 되어 있다. 침략 등 불온한 움직임이 있으면 우선 경찰로 대응한다. 코스타리카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로서, 도시와 지방을 합쳐 6500명이다. 그리고 국경경비대 2500명, 해안경비대 400명, 항공감시대 400명 등 총 9800명이 있다. 국경경비대는 전차를 갖고 있지 않다. 해안경비대에는 군함이 없고, 보트 수준의 초계정뿐이다. 항공감시대에도 전투기 한 대조차 없으며, 세스나기와 헬리콥터만 있다. 이것이 방위의 전부다.
--- p.32~33

최고재판소 건물 정면 입구로 들어가 바로 오른 방은 위헌소송을 접수하는 헌법재판소 창구다. 헌법에 적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리로 달려온다. 내가 방문했을 때도 세 남녀가 소를 제기하러 와 있었다. “최고재판소 사무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위헌소송 창구는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의 설명이다. 왜 창구를 늘 열어 두느냐는 물음에 그는 “기본적 인권은 언제나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말을 이었다.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 등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기에 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신속한 회답이 필수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스타리카는 평화 조항뿐만이 아닌 헌법의 모든 조항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과 다르다. 헌법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
--- p.45~46

지금은 해외에서 매년 200만 명 넘는 에코투어리즘 고객이 코스타리카를 찾는다. 홋카이도 넓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토에 지구상 전 생물의 6%에 해당하는 5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산다. 그중에서도 나비 종류가 10%에 달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사는 나비 종류를 합친 수보다 많다. 국토의 거의 4분의 1인 24%가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어, 태평양 위 코코섬은 공룡이 현대에 부활한다는 내용의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환경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대응은 빠르다. 1969년 삼림 벌채 규제와 삼림국 창설을 정하는 최초의 삼림관련법을 제정했다. 1993년에는 야생생물기본법이 제정됐고, 1994년에는 환경에너지성이 창설됐다. 1995년에는 환경기본 법, 1996년에는 나무 벌채에 세부 조건을 포함한 삼립법, 나아가 이를 통합해 온갖 생물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이 제정됐다.
--- p.73~74

게바라는 자신의 신념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은 현명하게 학습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도 실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체는 정직하고 성실한 인간이었어요. 혁명 이후 그의 부모가 아르헨티나에서 쿠바로 왔을 때 항공료를 쿠바 정부가 내 주려고 하자 ‘개인을 위해 국가의 돈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거절했죠. 양친의 호텔비도 없어서 친구 집에 묵으시게 했어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죠.”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자랑하며 직권남용과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게바라는 자신을 통제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
--- p.103

쿠바가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무상 교육과 의료다. 누구라도 유치원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병에 걸리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고, 심장이식 수술까지 무료다. 이 두 가지야말로 쿠바혁 명이 추구한 것들이다. 혁명 전에는 부자들만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흑인이나 가난한 집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급변했다.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 일본이나 미국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실현한 것이다.
--- p.114

소련 시대에는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같은 급여를 받았고, 노동자는 지시받은 일을 할 뿐이었다. 지금은 일을 잘하면 그만큼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도 국가도 자립한 것이다. (...) “지금보다 소련 시대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4%밖에 없었다. 구소련제국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외 모든 나라에서는 과반수가 “소련 시대가 좋았다”라고 답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61%나 된다. 즉 태반의 국민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후회하는 가운데, 독립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독립 이후 소국으로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곤란을 뛰어넘는 데 우즈베키스탄만이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p.203~204

미얀마에는 135개 소수민족이 있다. 크게 구분해도 8대 민족이 산다. 이 중 주요한 민족이 버마족이다. 이 나라에는 7주 7관구가 있는데, 민족마다 주가 나뉜다. 동부의 샨주에는 샨족이 산다. 샨은 이웃나라 타이의 옛 이름인 샴과 통 한다. 즉 타이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북부 산악지대 카친주에 사는 카친족은 화전을 일구고 수렵해서 생활을 꾸린다. 주가 다르면 민족도 다르고, 하나의 주 안에도 다민족이 산다. 미얀마는 하나의 국가지만, 실태는 다민족의 합중국 또는 합주국인 것이다. 민족마다 언어도 풍습도 다른 까닭에 정치가 힘들다. 생활이 너무나 다르기에 소수민족은 강력한 자치를 주장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카친족은 독립을 요구하며 독립군을 조직해 정부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대책이 새 정권에게 가장 큰 과제인 것이다.
--- 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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