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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

투자 전, 꼭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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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10쪽 | 576g | 152*225*30mm
ISBN13 9791164841837
ISBN10 11648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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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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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용 범위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직접적인 상행위(장사 등)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 p.30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대인의 사례는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한 사람, 즉 곧 소유자가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다. 심지어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된 사람이 매각 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서류만 달랑 들고 부동산에 나타나기도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경매에서의 최고가 매수신고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임대차계약 체결권이 없다.
--- p.40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임차인은 2년 만기 후 갱신요구권을 주장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상가는 이미 임차인에게 10년까지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대인으로서는 투자로 해당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이 매수 여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재건축을 계획해 매수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 p136

상가임대차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이다. 거의 모든 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약정을 두지만 이를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 서로 분쟁이 되는 것이다.
--- p.194

아직은 권리금 보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감정평가의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을 알고 준수해야 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수 있다. 원래의 법 개정 취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어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이 아닌, 임차인의 큰 재산인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보호하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 p.214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상가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항력을 유지해야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가 임차인에게 어떤 경우에는 보증금보다 권리금 금액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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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이 책의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겪어온 현장 경험, 서울시 인천시 등의 지자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수많은 분쟁을 조정하고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례들, 부동산학 박사로서의 자신이 쌓아온 이론적 지식과 전문성 등을 망라해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는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 등의 여러 참여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시험이 진행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창업과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마음까지 헤아려 양 당사자의 공정한 임대차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모든 독자에게 곁에 두고 읽기 좋은 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신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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